| 사건명 |
산책중 셰퍼드 개물림 사고로 요골골절 진단 |
| 사건경위 |
셰퍼드에게 목뒤, 양팔, 허벅지, 다리 등 여러 곳에 물리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가동연한이 초과했고, 소득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
| 결과 |
보험합의 성공/합의금 4천만원 지급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번 사건 의뢰인분께서는 개인사찰 주지스님으로, 산책을 하시다가 길가에서 만난 목줄과 입마개를 안한 셰퍼드에게 목뒤, 양팔, 허벅지, 다리 등에 다수 부위에 물림사고를 입으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분께서는 섬망과 요골 원위부 골절을 진단받으셨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적 치료와 피부 이식술을 받으셨습니다. 입원 중에 심한 섬망 증상으로 1인실 병실 사용이 불가피하셨으나, 보험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측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지정하여 보험회사와 협상하라고 권유하였고 의뢰인분께서는 손해사정사분을 찾아 손해사정사와 변호사가 한팀으로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건을 위임받자마자 마중은 손해액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사에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분께서는 70대 중반으로 이미 가동연한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개인사찰 주지스님이었던 관계로 신고되는 소득이 없어 일실수입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발생한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해당 종파의 종법 및 사무실을 통해 정년규정 등을 확인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세심하게 노력한 결과 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2년 인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합의금 4000만원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종결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안전장치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개물림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견주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적극적 손해로, 이에는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극적손해로, 이에는 입원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일실 수입 또는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손해는 피해자의 생활과 업무에 미친 영향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는 사고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사건은 가동연한이 초과되고 소득입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등을 고려하여 일실 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마중을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