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음주운전사고 피해 사건 |
| 사건경위 |
퇴근길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가 벽에 부딪힌 뒤 바로 뒤에서 후속하던 차량이 2차로 충돌한 교통사고입니다. |
| 특이사항 |
가해운전자가 의뢰인과의 형사합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보험합의 5000만원, 형사합의 500만원 완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상곤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퇴근길에 택시를 타고 귀가중에 택시가 벽에 부딪힌 뒤, 곧장 뒤에서 후속하던 차량이
2차로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1차 충격으로 인해 흉추압박골절등의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후속 차량 운전자가 음주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추가로 8주 진단을 받아 보험금 청구 및 가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교통사고 전문인 마중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의뢰인은 총 전치 10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1차사고로 인한 충돌이 더 심해 음주차량에 의한 2차 사고는 중상해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는 상황이었고, 때문에
가해운전자는 의뢰인과의 형사합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중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의뢰인이 10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으며 합의를 하지 않을 시에는 검찰에 진단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요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가해자 측으로부터 구체적으로 합의 의사를 도출해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가해운전자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합의금액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차례 협의하여
결론적으로 500만원에 합의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와의 합의 또한 의뢰인의 상병과 장해율에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협의를 시도하여
5천만원에 합의완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검찰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았음에도 결론적으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500만원을 지급 받으셨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합의금으로 보험사로부터 5천만원을 지급 받으셨습니다.
4. 사회적 의의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사고 발생 이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합의 또는 민형사합의를 시도하여 시일내 합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분야 전문가로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실리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