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교통사고 보험합의 |
| 사건 경위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인 어린이가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 특이사항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향후치료비 산정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 결과 | 1500만원 합의금 지급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아버님이십니다. 초등학생이었던 따님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중이었고, 가해자 차량은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어린이는 어깨 및 팔 등에 타박상 및 피부손상 등을 진단받고,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 치료중이었습니다. 또한 정신적 충격으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로 검찰에 송치되어 공판이 진행되고 있어,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가해 운전자는 형사재판 결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검사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중에서는 형사합의 과정 중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 보장내용을 확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을 확인하였고, 보장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최대한 보전받기 위하여 합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 이익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로 의뢰인께서는 약 1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4. 사건의 의의 (사회적 의의)
어린이가 피해자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그 피해가 심각한 후유장해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와의 합의 또는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향후 치료비까지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따라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나 보장내용 또한 확인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