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경위 |
사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가 횡단보도 보행 중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치아 소실, 치조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 특이사항 |
피해자가 어린 나이라서 사고 이후 영구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고, 향후 치료비 등 손해가 큰 사안이었습니다. |
| 결과 |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청구금액 약 2300만원 정도를 지급받으셨습니다.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의 어머님으로, 사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자녀분이 횡단보도 보행중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치아 소실, 치조골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가해차량은 우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던 상황이었고,
이 사고로 치아 상실의 부상을 입게되어 영구 후유장해가 남아 향후 치료비 등 관련하여 보험사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향후 치료비 추정서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어 합의가 불발되었고,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리인 선임을 위해 마중에 문의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에서는 소송 진행 중 신체감정을 통해 향후 치료가 계속되어야 하는 점을 입증하였고, 치아 소실로 자연치아 대신 보철물을 삽입하였기 때문에 기능이 완전하지 못하므로 영구장해가 남는 점을 감정서에서 확인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향후 치료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하였고, 어린나이에 사고를 당해 오랜기간 후유증을 갖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상대 보험회사 측에서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형사합의 당시 공탁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점 을 주장하였으나, 마중에서는 민사 손해배상 취지에서 공탁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여 그 금액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 사건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청구금액 약 2300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사회적 의의)
보험소송의 경우, 주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와 합의 과정에서 조율이 어려울 때는 소송을 시도하여 금액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시 신체감정 등으로 입증과정을 거쳐 명확한 청구금액 특정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송을 통해 합의 과정에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어, 지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의뢰인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