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교통2023. 06. 12

급차선 변경으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로 사망 재해자 과실 100% / 보험합의 2,000만 원

사고경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차선 변경으로 직진하던 렌트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셨지만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망인의 일방적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이사항 망인의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보험합의 성사 2000만 원의 경제적 이익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3. 06. 12

센터

교통

연결 인원

5명

결과

보험합의성공

사고경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차선 변경으로 직진하던 렌트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셨지만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망인의 일방적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이사항 망인의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보험합의 성사 2000만 원의 경제적 이익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이륜차를 운행하시던 중 급차선 변경으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해 숨지신 망인의 자녀분이셨습니다. 당시 충돌 차량은 렌터카로, 렌터카 보험회사 측에서는 망인의 일방적 과실을 주장하는 상태였고, 의뢰인께서는 황망한 심정으로 보험금 청구와 분쟁조정 가능 여부와 관련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당시 렌터카 보험회사 측은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조사분석 등으로도 망인분의 과실을 덜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유족분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중은 소를 계속하는 대신 회사 측에 최저보험금으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그 결과 마중은 회사 측과 수차례의 설득을 통해 최저사망보험금 2000만원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의뢰인분께서 마중의 전문성을 믿고 교통사고 형사합의 및 보험합의를 의뢰해 주신 것으로, 소송진행 시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금을 받을 수 밖에 없으나 약관상 피해자의 과실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저 2000만원을 보장하도록 되어있는 지급기준을 근거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보험회사와 의뢰인의 입장을 모두 감안하여 의견을 조율한 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 ​

판결문

급차선 변경으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로 사망 재해자 과실 100% / 보험합의 2,000만 원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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