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형 선고

A씨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맞은편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를 받게 되어, 마중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과실이 있는 점과 사고 원인을 떠나서 의뢰인의 위법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합의를 진행한 사실을 집중 피력하여 그 결과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