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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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26. 06. 1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자 추락사 대표이사, 발주처 무혐의 사례

의뢰 기업은 방송장비를 제조하는 곳으로, 00군과의 구매계약 이행을 위하여 장비 설치 작업을 타 기업에 발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 기업이 알지 못한 채 타 기업에서 도급 및 하도급 과정이 이루어졌고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의뢰 기업은 사업주 또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마중은 의뢰 기업이 발주처일 뿐 실제로 사고 현장에 관리 감독 등의 책임이 없으며, ㅇ,; 뢰 기업이 근로자의 직접적인 작업행동에 관해서는 의무가 없었음을 증명해 의뢰인분의 회사와 임직원 모두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024. 03. 06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어]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 노무자문으로 부당해고 방어 성공 사례

의뢰 기업은 경영난으로 인해 인원감축을 시도하였고,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원활히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의 제안을 거부하고 과도한 보상 요구를 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였는데요. 의뢰 기업의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적법한 해고 과정이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마중에 부당해고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중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답변서에 대한 검토,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준비 등의 자문 과정을 제공하였고 그를 통해 부당해고가 아니었다는 판정을 받아 부당해고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2024. 03. 06

벤처기업 인증

2026. 04. 0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26. 04.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