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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형사 고소·고발을 할 필요가 있나요?

형사 고소·고발은 회사의 과실이 없거나 적어 보이는 경우 무모하게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형사 불기소 이후에 민사 배상액을 낮추거나 민사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형사 고소·고발 고려 대상

  • 과실이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고 싶은 경우

  • 회사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은폐하려는 경우

  • 사망 또는 중재해 사고에 있어서 사업주 또는 가해자 과실을 뚜렷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 산안법 위반자뿐만 아니라 원청, 하청 또는 관련자를 모두 책임지게 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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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상황과 목적을 이해하시고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형사 고소·고발은 그 실익이 상당함에도 명확한 법리적 접근이 필요하여 전문가 의뢰 비용이 발생합니다.

투입 비용 대비의 실익을 고려했을 때 소규모 사고보다는 사망·중재해 사고에 보다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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