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정신질환 산재산재소송승소
초등학교 교사 정신질환 불승인 / 공무상요양불승인 취소소송 승소
재해 당시 나이 30대 직업 초등학교 교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우울증,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 재해경위 여러 가지 교권침해 상황을 겪으며 정신질환이 발병했습니다. 특이사항 공단은 아동학대 신고와 징계 전력이 존재
2026. 07. 01
Case Studies
업무사례
13,000여 건의 업무사례가 증명하는 법무법인 마중의 실력을 확인하세요.
Case Highlights
대표 수행사례
소음성난청 산재 · 형사합의 · 산재손해배상산재합의성공
산재 형사.민사합의 / 1억 8천만원 / 추락사망
마중이 유족과 사업장과의 형사합의 및 민사합의를 진행하여 1억 8천만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보상받으셨습니다. i 사례 적용 기준 안내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
2019. 10. 07
산재 사망사고 · 산재손해배상 · 형사합의 · 근재보험·단체보험 · 고소/고발손해배상성공
동료의 버튼 실수로 믹서기에 깔려 사망 / 형사합의·근재 및 민사소송 3억 5천만 원
재해 당시 나이 20대 중반 직업 미장공 재해경위 함께 작업하던 근로자의 리프트 버튼 조작 실수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1심 재판부에서 판결한 손해배상금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 항소심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
2024. 05. 07
산재손해배상 · 중대 부상사고 · 형사합의사업주대리성공
근로자 기계에 다리가 압착되어 절단 / 손해배상금 1억 8백 → 4800 감액 성공
직업 회사 대표 재해경위 의뢰인분의 회사 공장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가 리사이클링 기계에 다리가 끌려들어가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과 손해배상금 1억 8백만 원 → 4800만 원 감액 성공 이 사건의 담당자
2024. 06. 20
산재 신청·소송 · 산재 심사/재심사산재신청승인
추락사고산재 / 요양기간 정정 및 휴업급여 지급
의뢰인 상황 - 의뢰인은 스스로 산재 신청하여 인정 받았으며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 그러나 치료 기간 중 병원을 이동한 것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비 지급을 거부 - 공단에 여러 차례 문의
2020. 01. 20
총 6건
산재 사망사고 · 산재손해배상 · 형사합의 · 근재보험·단체보험 · 가압류·가처분민형사합의성공주업무가 아닌 포크레인 점검 중 추락사 / 합의 금액 1억 원 이상 상향
재해 당시 나이 40대 중반 직업 포크레인 기사 재해경위 포크레인을 점검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주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상부의 지시로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지만 사
2024. 04.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