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가능변호사] 与外国籍配偶离婚怎么办？国际离婚必须先确认的程序与法律问题(总结篇）

국제결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당사자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보통 ‘이혼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지만 국제이혼에서는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배우자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가 외국 국적이라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어느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외국인 배우자가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소송서류를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재산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 자녀가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이혼 후 각국의 혼인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이혼을 단순히 ‘일반적인 이혼사건에서 배우자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어가능변호사와 국제이혼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을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国际婚姻关系破裂以后，很多当事人首先考虑的是：

但是国际离婚案件真正需要先确认的问题往往不是这一点。

当一方或者双方具有外国国籍时，案件可能同时涉及韩国法院是否具有国际裁判管辖权、适用哪一个国家的法律、外国籍配偶目前居住在哪里、法院文件如何送达、财产位于哪个国家、子女在哪里生活以及离婚结果如何进行登记等问题。

因此，国际离婚不能简单地理解为“普通离婚案件中有一个外国人”。

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处理国际离婚时，首先需要把案件按照以下顺序整理：

01｜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이혼에서는 먼저 한국 법원이 해당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 부부의 국적
• 부부의 상거소
• 주된 혼인생활이 이루어진 장소
• 부부와 대한민국 사이의 관련성
• 배우자의 현재 거주 국가
• 자녀 및 가족생활의 중심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국제이혼을 상담할 때 첫 번째 질문은 단순히 “상대방이 외국인인가요?”가 아니라 “이 사건을 한국 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01｜配偶是外国人，可以在韩国离婚吗？

不能只根据配偶具有外国国籍这一点回答。

国际离婚首先需要确认韩国法院是否能够处理该案件。

例如，需要结合：

• 双方国籍
• 双方经常居住地
• 婚姻生活主要形成在哪里
• 韩国与夫妻生活之间的联系
• 配偶目前所在国家
• 子女及家庭生活所在地

等具体情况判断。

韩国判例也曾在夫妻双方均在韩国具有常居所、婚姻在韩国成立且大部分婚姻生活在韩国形成的案件中，认可韩国法院与案件之间存在实质联系，从而肯定韩国法院的国际裁判管辖权。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国际离婚时，第一个问题不应只是“对方是不是外国人”，而应当确认韩国法院是否可以审理本人这个具体案件。

02｜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한국법이 적용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가와 실제 사건에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는 서로 구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사법 등에 따라 혼인과 이혼 문제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국제이혼을 검토할 때에는 ‘어디에서 재판하는가’와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가’를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国际离婚只要韩国法院有管辖权，就一定适用韩国法律吗？

不能简单地这样理解。

哪个国家的法院可以审理案件和审理案件时适用哪个国家的法律属于需要分别确认的问题。

即使能够在韩国法院进行诉讼，也需要根据国际私法等相关规定进一步判断婚姻及离婚问题适用的法律。

因此，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分析国际离婚案件时，需要把“在哪里打官司”和“适用什么法律”分开进行判断。

03｜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하면 한국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부부가 모두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데 동의한다면 먼저 협의이혼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결혼의 협의이혼에서도 당사자의 국적, 혼인신고 상태, 거주상황 및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의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합의서 한 장을 작성한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이혼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거치고 필요한 이혼신고까지 완료해야 실제 혼인관계가 정리되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법원의 확인절차뿐만 아니라 이후 이혼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3｜双方都同意离婚，可以在韩国办理协议离婚吗？

如果双方均同意结束婚姻关系，首先可以研究是否能够通过协议方式办理。

但是国际婚姻中的协议离婚仍然需要确认双方的国籍、婚姻登记情况、居住情况以及具体手续。

韩国的协议离婚并不是夫妻两个人只签一份“离婚协议书”就立即产生全部离婚效力。

韩国法院的协商离婚意愿确认程序是确认双方当时是否具有离婚意思的程序，而韩国判例也明确指出，仅仅获得协商离婚意愿确认而没有完成相应离婚申报，并不会因此发生离婚效力。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处理协议离婚时，需要继续确认法院程序和后续离婚申报是否完整完成。

04｜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협의하여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없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배우자가 영원히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구체적인 원인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재판상 이혼을 검토한다면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가 어떠한 법률상 이혼사유와 관련되는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4｜一方不同意离婚，就完全不能离婚了吗？

不是。

如果双方无法通过协议结束婚姻关系，就需要进一步确认是否存在可以提起裁判离婚的法律依据。

韩国《民法》规定了包括配偶不贞行为、恶意遗弃、严重不当待遇以及存在难以继续婚姻的重大事由等裁判离婚原因。

就认为另一方永远无法解除婚姻关系。

但是，如果进入诉讼程序，就需要围绕具体的婚姻破裂原因准备主张和证据。

因此，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处理诉讼离婚案件时，应当先确认夫妻矛盾属于哪一种法律问题以及目前有哪些证据能够证明。

05｜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갔어도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상대방의 실제 소재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비롯한 소송서류를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가 중국이나 다른 국가로 돌아갔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 해외 현주소
• 실제 송달 가능한 주소
• 연락처
• 근무지
• 가족의 주소
• 그 밖에 상대방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상대방의 현재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확인의 문제를 넘어 실제 소송절차의 진행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05｜外国籍配偶已经回国，还能在韩国提起离婚诉讼吗？

配偶人在国外，并不当然意味着韩国无法进行离婚诉讼。

但是需要先确认国际裁判管辖以及对方的实际所在地。

特别是诉讼开始以后，法院需要依法向对方送达诉状副本及其他诉讼文件。

因此，如果外国籍配偶已经返回中国或者其他国家，需要尽可能确认：

• 国外现住址
• 可以送达的地址
• 联系方式
• 工作单位
• 家属地址
• 其他能够确认所在地的资料

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处理此类案件时，确认对方目前在哪里，往往不仅是事实调查问题，也直接关系到诉讼能否顺利进行。

06｜외국인 배우자의 현재 주소를 모르면 이혼할 수 없나요?

국제이혼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라고 판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등 다른 송달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실제 소재지 확인 경과와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의 이혼사건을 검토한다면 과거 주소와 연락처, 출입국 관련 상황, 상대방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06｜不知道外国籍配偶现在在哪里，还能离婚吗？

这是国际离婚中经常出现的问题。

例如：

这种情况下，不能因为不知道地址就直接认为一定无法离婚。

但也不能一开始就认为：

是否能够采取公示送达等方式，需要根据实际调查情况和法律上的要求判断。

因此，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处理失联配偶案件时，首先应当整理过去掌握的地址、联系方式、出入境情况以及能够确认对方所在地的其他资料。

07｜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법원 서류는 어떻게 송달하나요?

국제이혼소송에서는 송달절차가 전체 사건기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한다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송달과 동일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 상대방이 거주하는 국가
• 정확한 주소
• 해당 국가와 한국 사이에서 가능한 송달방법
• 번역문이 필요한지
• 해외송달에 필요한 절차
• 정상적인 송달이 어려운 경우 검토할 수 있는 후속절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국제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외국인 배우자의 해외 주소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7｜对方在国外，法院文件应该怎么送达？

国际离婚案件中，送达可能成为影响案件时间的重要问题。

如果对方居住在国外，就不能当然按照韩国国内普通送达的方式理解整个程序。

实际案件中需要确认：

• 对方所在国家
• 准确地址
• 该国家与韩国之间适用的送达方式
• 是否需要翻译文件
• 国外送达实际所需程序
• 如果无法正常送达，可以研究什么后续方式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进行国际离婚诉讼时，建议在提起诉讼前尽可能准确整理外国籍配偶的国外地址资料。

08｜국제이혼에는 어떤 외국서류가 필요할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해외에서 발급된 여러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혼인증명서
• 출생증명서
• 호적 또는 신분관계 증명서류
•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증명
• 국적증명
• 자녀 관련 서류
• 해외재산 관련 자료
• 외국 법원의 재판서류

등입니다.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한국의 재판이나 행정절차에서 사용하려면 번역, 인증 또는 별도의 확인절차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발급 국가와 서류의 종류, 제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국제이혼서류를 준비한다면 무작정 모든 외국서류를 발급받기보다 왜 해당 서류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원본·번역문·인증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08｜国际离婚需要准备哪些外国文件？

根据案件内容，可能需要使用在国外签发的文件。

例如：

• 结婚证明
• 出生证明
• 户籍或身份关系证明
• 外国配偶的身份证明
• 国籍证明
• 子女相关证明
• 国外财产相关资料
• 外国法院作出的裁判文件

外国文件在韩国程序中使用时，还可能涉及翻译、认证或者其他证明手续。

具体需要什么文件，应根据文件签发国家、文件种类和提交目的分别判断。

因此，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处理案件时，需要先确认“为什么需要这份文件”，再判断需要取得什么形式的原件、翻译件或认证资料。

09｜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모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나요?

모든 외국서류에 일률적으로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국제이혼을 준비하면서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필요한 절차는 해당 서류가 발급된 국가와 문서의 성격, 제출기관 및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에 따라 아포스티유가 문제될 수도 있고 영사확인이나 다른 증명절차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국제이혼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모든 서류에 동일한 인증을 먼저 받기보다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어떠한 형태의 서류가 필요한지를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09｜外国文件都必须办理Apostille吗？

不能一概而论。

很多人认为：

但实际需要根据文件签发国家、文件性质、提交机关以及使用目的具体确认。

有的文件可能涉及Apostille，有的则可能涉及领事确认或者其他证明方式，也可能存在无需按照同一种形式处理的文件。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准备国际离婚文件时，不建议先把所有文件全部做同样的认证，而应先确认法院或相关机关实际需要什么。

10｜국제이혼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제결혼을 해소할 때에는 이혼 자체보다 재산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부부에게 어떠한 재산이 있고 각각 어느 국가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한국 부동산
• 해외 부동산
• 국내 은행계좌
• 해외 은행계좌
• 임대차보증금
• 주식 및 투자자산
• 보험
• 차량
• 회사 지분
• 퇴직금 등

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외국에 재산이 나뉘어 있다면 재산의 조사와 입증뿐 아니라 이후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법이 적용되는 재산분할청구의 경우에는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기간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국제이혼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이혼할 것인지’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양측 재산의 소재 국가, 종류, 명의 및 형성과정을 가능한 한 일찍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国际离婚中的财产分割应该怎么处理？

国际婚姻解除时，财产问题往往比离婚本身更加复杂。

需要首先确认夫妻双方拥有哪些财产以及财产位于哪个国家。

例如：

• 韩国房地产
• 外国房地产
• 韩国银行账户
• 外国银行账户
• 租赁保证金
• 股票及投资资产
• 保险
• 车辆
• 公司股份
• 退休金等

如果夫妻双方在韩国和外国分别持有财产，就需要考虑财产调查、证明以及实际执行等问题。

韩国法上，离婚后财产分割请求还存在法定期间问题。大法院2023年判决再次确认，依据《民法》第839条之2，离婚后未进行财产分割的，当事人原则上需要在离婚之日起2年内提出财产分割请求。

因此，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处理国际离婚时，不应只确认“是否离婚”，还需要尽早整理双方财产的国家、种类、名义以及形成过程。

11｜혼전재산은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국제이혼에서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재산분할 문제를 단순히 등기명의나 취득시기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재산 취득시기
• 취득자금의 출처
• 혼인기간
• 혼인 이후 해당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는지
• 부부 각자의 경제활동 및 가사에 대한 기여
• 채무관계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재산분할을 분석할 때에는 각각의 재산별로 구체적인 취득 및 유지과정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혼전재산 또는 단독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11｜婚前财产一定完全不属于财产分割对象吗？

国际离婚案件中经常有人认为：

但财产分割不能只根据登记名义或者取得时间作出简单判断。

具体案件中还可能需要确认：

• 财产取得时间
• 取得资金来源
• 婚姻持续时间
• 婚后是否共同维持或增加财产价值
• 双方在经济活动和家庭生活中的贡献
• 债务情况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分析财产分割时，需要根据具体财产逐项确认，而不是简单地把所有婚前财产或单独名义财产全部排除。

12｜배우자가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 보유한 재산도 함께 처리할 수 있나요?

먼저 해외재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부동산 등기자료
• 은행거래 자료
• 회사 관련 자료
• 지분 관련 자료
• 투자자료
• 매매계약서
• 송금내역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한국 내 재산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외재산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증명방법, 판결의 승인·집행 문제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국제 재산분할을 검토할 때에는 이혼소송 자체, 해외재산의 입증, 향후 실제 집행 가능성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配偶在中国或者其他国家有财产，也可以一起处理吗？

首先需要确认外国财产是否真实存在，以及能够取得什么证据。

例如可能涉及：

• 房地产登记资料
• 银行交易记录
• 公司资料
• 股权资料
• 投资资料
• 购买合同
• 汇款记录

但“韩国法院可以审理离婚案件”与“位于国外的财产可以按照与韩国财产完全相同的方式调查和执行”并不是同一个问题。

外国财产可能进一步涉及当地法律、证明方式以及判决执行问题。

因此，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处理跨境财产分割时，需要把离婚诉讼本身、财产证明和未来执行可能性分别分析。

13｜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만 처리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뿐만 아니라

• 친권
• 주된 양육자
• 양육비
• 면접교섭
• 자녀의 현재 거주지
• 향후 자녀의 생활환경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에서는 여기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한국과 중국 등 서로 다른 국가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자녀의 거주지와 학교, 면접교섭 방법 및 국가 간 이동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국제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부부의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13｜有未成年子女时，只处理离婚就可以吗？

不是。

夫妻之间有未成年子女时，离婚案件通常还需要考虑：

• 亲权
• 主要养育者
• 养育费
• 探视交流
• 子女目前居住地
• 子女未来生活环境

国际婚姻中还可能增加一个现实问题：

如果父母分别生活在韩国和中国等不同国家，子女的生活地点、学校、探视方式以及跨境移动等问题都可能需要更加具体地安排。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处理有子女的国际离婚时，不能只关注夫妻关系的解除。

14｜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를 본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순히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결혼에서 자녀의 국가 간 이동은 일반적인 국내이혼과 다른 법률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거주국가나 양육방식, 친권 등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면 실제로 자녀를 출국시키거나 반환을 거부하기 전에 법률관계를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자녀 문제가 포함된 국제이혼을 검토한다면 자녀의 현재 소재지, 실제 양육상황, 부모 사이의 기존 합의 및 관련 재판이나 결정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外国籍配偶把孩子带回本国，可以自己处理吗？

不建议仅凭“我是孩子的父亲”或者“我是孩子的母亲”进行判断。

国际婚姻中的子女跨境移动可能产生与普通国内离婚完全不同的法律问题。

尤其当父母双方对于子女居住国家、养育方式或者亲权存在争议时，应在实际带子女出境或者拒绝返还之前谨慎确认法律关系。

因此，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处理涉及子女的国际离婚案件时，需要优先确认子女目前所在地、实际养育状况、父母之间已有的约定以及相关裁判是否存在。

15｜외국인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파탄 과정에 배우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존재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혼 및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 메시지·대화내용
• 사진
• 송금내역
• 숙박 관련 자료
• 당사자의 진술
• 그 밖의 객관적 증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해당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한 의심보다 현재 확보한 증거를 통해 실제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청구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15｜外国籍配偶有婚外情，可以要求精神损害赔偿吗？

如果婚姻破裂涉及配偶的不法行为，可以根据具体事实研究离婚及损害赔偿问题。

但需要注意：

因此，应当确认能够合法取得和使用的证据。

例如案件中可能涉及：

• 聊天记录
• 照片
• 转账记录
• 住宿相关资料
• 当事人陈述
• 其他客观证据

如果还涉及第三者，则可能需要进一步分析第三者是否知道对方已经结婚以及具体行为是否侵害婚姻共同生活。

因此，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处理此类案件时，重点是根据证据能够证明到什么程度来设计主张，而不是仅依靠怀疑。

16｜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오지 않고 소송에도 대응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을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필요한 송달 및 소송절차를 진행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혼사유와 제출된 증거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외국인 배우자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사건을 준비한다면 해외송달 문제와 실체적인 이혼사유에 관한 증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6｜外国籍配偶不来韩国，也不回应诉讼，就永远无法判决吗？

并不能简单地这样理解。

重要的是法院是否按照法律规定完成了必要的送达及诉讼程序。

即使对方没有积极参加诉讼，法院仍然需要根据具体案件审查离婚原因以及原告提交的证据。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处理外国配偶不回应的案件时，应当同时准备送达问题和实体上的离婚证据。

17｜외국에서 이미 이혼했다면 한국에서 다시 이혼해야 하나요?

먼저 외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혼이 성립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
• 외국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진 이혼
•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
• 그 밖에 해당 국가 법률이 인정하는 이혼방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해당 외국 이혼이 한국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한국의 가족관계등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이미 해외에서 이혼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바로 한국에서 새로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외국에서 이혼이 어떠한 방식으로 성립했는지, 관련 재판이나 서류가 무엇인지, 한국에서 승인·신고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在外国已经离婚，韩国还需要再离一次吗？

首先需要确认外国离婚是通过什么方式成立的。

例如可能是：

• 外国法院离婚判决
• 外国行政机关办理的离婚
• 当事人协议离婚
• 其他当地法律认可的方式

之后还需要确认韩国是否承认该离婚，以及韩国的家庭关系登记应如何整理。

韩国离婚申报相关官方表格也明确区分了外国法院离婚判决的情形，并要求根据具体情况提交外国离婚判决、确定证明以及翻译文件等资料。

因此，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处理已经在外国离婚的案件时，不应马上重新提起韩国离婚诉讼，而应先确认外国离婚的成立方式、裁判内容以及韩国承认和登记问题。

18｜한국에서 이혼하면 외국인 배우자 본국의 혼인관계도 자동으로 정리되나요?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법원의 이혼판결이나 한국에서 완료된 이혼절차가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인정되고 혼인등록에 반영되는지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행정제도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이혼에는

라는 후속절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국제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이혼 성립 이후에도 상대방 본국에서 별도로 처리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8｜在韩国离婚以后，外国一方本国的婚姻登记也会自动改变吗？

不应当然认为会自动改变。

韩国法院作出的离婚判决或者在韩国完成的离婚程序，是否以及通过什么程序反映到外国籍配偶本国的婚姻登记，需要根据该国家的法律和行政制度另外确认。

因此，国际离婚可能存在：

这样的后속问题。

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处理案件时，应当在离婚成立以后继续确认是否还需要在外国办理相关手续。

19｜F-6 결혼이민 외국인이 이혼하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이혼문제와 외국인의 체류문제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혼인관계를 중요한 기초로 하는 F-6 등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가정법원의 이혼절차만 처리하고 출입국 문제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 현재 체류자격
• 체류기간
• 이혼하게 된 원인
• 한국 국적 자녀가 있는지
•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 혼인관계가 파탄된 구체적인 경위
• 다른 체류자격을 검토할 수 있는지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국제이혼을 진행하면서 외국인 당사자가 이혼 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생활해야 한다면 이혼절차와 출입국·체류 문제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F-6结婚移民签证的外国人离婚后，可以继续留在韩国吗？

离婚和外国人的居留问题需要分别确认。

尤其是持F-6等以婚姻关系为重要基础的居留资格的外国人，离婚后不能只处理家庭法院的离婚程序而忽略出入境问题。

需要根据具体情况确认：

• 当前居留资格
• 居留期限
• 离婚原因
• 是否存在韩国籍子女
• 子女实际养育情况
• 婚姻破裂的具体经过
• 是否存在可以研究的其他居留资格

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处理国际离婚时，如果外国籍当事人还希望继续在韩国生活，就有必要把离婚程序和出入境·居留问题分别确认。

20｜국제이혼은 어떤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국제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이혼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건이 어느 국가와 관련되어 있고, 어떠한 법률관계와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20｜国际离婚应该按照什么顺序准备？

可以按照以下流程进行初步整理：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处理国际离婚时，最重要的并不是一开始就准备一份离婚起诉状，而是先确定自己的案件究竟涉及哪些国家、哪些法律关系以及哪些程序。

총정리｜국제이혼이 복잡한 이유는 ‘이혼 이외에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하거나 두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혼문제를 처리하는 경우 단순한 부부갈등으로만 사건을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국제이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이혼은

라는 전체적인 구조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总结｜国际离婚真正复杂的地方，是“离婚之外还有什么需要处理”

外国籍配偶与韩国人离婚，或者两个外国人在韩国处理离婚问题时，不能只把案件理解成普通的夫妻矛盾。

国际离婚通常需要同时确认：

因此，国际离婚更适合按照：

这一整体流程进行分析。

마무리｜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바로 소송을 시작하기보다 ‘국가와 절차’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한국인 사이의 일반적인 이혼절차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판단은 실제 국제이혼의 법률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은 부부의 국적, 상거소, 혼인신고 상태, 현재 거주지, 재산 소재지, 자녀의 상황 및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 등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국제이혼을 상담한다면 먼저 부부의 신분자료와 혼인관계 자료, 외국인 배우자의 현재 주소, 자녀 관련 자료, 국내외 재산자료 및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이혼사유 관련 증거 등을 정리한 뒤 구체적인 절차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结语｜外国籍配偶离婚，第一步不是马上起诉，而是先整理“国家与程序”

国际离婚案件中容易出现的错误，是把韩国人之间的普通离婚程序直接套用到外国籍配偶案件中。

例如：

这些说法都可能过于简单。

国际离婚需要根据夫妻双方的国籍、常居所、婚姻登记、当前居住地、财产所在地、子女情况以及外国籍 배우자의 체류자격进行个案分析。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国际离婚时，可以先准备双方身份证明、婚姻关系资料、外国籍配偶的现住址、子女资料、韩国及外国财产资料以及目前掌握的离婚原因相关证据，再根据具体情况确定程序方向。

법무법인 마중

국제이혼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이혼서류를 단순히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국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와 절차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당사자의 실제 상황에 맞는 처리방향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法务法人 Majung

国际离婚的核心并不是单纯把韩国离婚文件翻译成中文，而是准确理解两个国家之间可能产生的法律和程序问题，并根据当事人的实际情况选择相应的处理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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