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에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다고 하는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이미 출국명령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한국에 가족과 직장이 있는데 이런 사정도 소송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나요?”
중국인이 한국에서 장기간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유학을 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비자와 체류자격은 한국에서의 생활기반 전체와 직접 연결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거나 출입국사범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허가처분, 출국명령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출입국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는 먼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행정사건은 이와 같이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자신이 받은 것이 어떤 처분인지, 처분사유는 무엇인지, 언제 처분서를 받았는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는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별도의 절차까지 검토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를 통해 출입국 행정사건을 검토할 때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명, 처분일자, 처분사유 및 현재 체류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出入境行政诉讼律师｜收到签证不予许可或出国命令后，应该如何应对？
“出入境说不能继续居留，还能通过行政诉讼解决吗？”
“已经收到出国命令，现在提起诉讼还来得及吗？”
“只要向法院提起行政诉讼，就可以继续留在韩国吗？”
“我在韩国有家人和工作，这些情况在诉讼中有意义吗？”
中国人在韩国长期工作、经商、留学或者与家人共同生活时，签证和居留资格往往直接关系到整个韩国生活基础。
但是，在签证延期、居留资格变更或者出入境违法审查过程中，有时可能收到不予许可决定、出国命令或者其他不利的出入境行政处分。
这时，有些当事人首先想到：
也有人认为：
但是，出入境行政案件不能仅凭这样的理解进行处理。
首先需要确认自己究竟收到了什么处分、处分理由是什么、什么时候收到处分书、是否存在行政复议或行政诉讼等救济途径，以及是否还需要另外研究停止处分执行的问题。
因此，通过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处理出入境行政案件时，第一步不是立即写诉状，而是准确确认处分名称、处分日期、处分理由以及目前的居留状态。
01｜“비자가 거절됐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처분을 의미할까요?
당사자들은 흔히
“출입국에서 연장을 안 해줬습니다.”
“한국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각각 다른 처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 그 밖의 체류 관련 불허가처분
• 출국명령
• 강제퇴거명령
• 기타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법률효과와 이후 검토해야 할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가 상담할 때에도 당사자가 말하는 ‘비자가 거절됐다’는 표현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받은 통지서나 처분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签证被拒绝”具体是指什么？首先应该确认处分名称
当事人经常会说：
“出入境不让我延期。”
“让我离开韩国。”
但这些说法在法律上可能分别指向不同的处分。
• 居留资格变更不予许可
• 其他居留相关不予许可决定
• 出国命令
• 强制退去命令
• 其他出入境行政处分
不同处分所产生的法律效果和后续应对方式并不一定相同。
因此，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接受咨询时，不能仅根据当事人所说的“签证被拒绝”几个字判断案件，而应当首先查看实际收到的通知书或者处分书。
02｜불허가처분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인터넷에서 찾은 다른 사람의 성공사례가 아니라 본인이 받은 처분서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처분명
↓
처분일
↓
실제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
↓
구체적인 처분사유
↓
출국기한이 기재되어 있는지
↓
현재 체류기간
↓
행정구제 방법에 관한 안내가 있는지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행정사건에는 준수해야 하는 법정기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소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만 고민하다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친다면 절차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와 처음 상담할 때에는 실제로 받은 처분서를 함께 준비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2｜收到不予许可决定后，最先应该确认什么？
最先需要确认的不是网上其他人的成功案例，而是自己的处分书。
↓
处分名称
↓
处分日期
↓
实际收到处分书的日期
↓
具体处分理由
↓
是否注明出国期限
↓
目前的居留期间
↓
是否说明行政救济方法
这些内容之所以重要，是因为行政案件通常存在需要遵守的法定期间。
如果只关注“能不能赢”，却错过了可以依法提起诉讼或其他救济程序的期间，案件本身可能面临更大的程序问题。因此，通过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进行第一次咨询时，最好直接准备并确认实际处分书。
03｜비자 연장이 불허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출입국기관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면 구체적인 처분내용에 따라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처분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중요한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부분은 없는지
•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정을 누락하지 않았는지
• 관련 법령을 적절하게 적용했는지
• 재량권의 일탈·남용 문제가 있는지
•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은 신청인이 계속 체류하기를 희망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처분사유와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와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한국에 계속 살고 싶다’는 개인적인 희망과 ‘해당 처분이 법적으로 왜 문제되는가’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3｜签证延期被拒绝，可以通过行政诉讼争议吗？
如果出入境机关已经作出具有行政处分性质的不予许可决定，可以根据具体处分研究是否可以通过撤销诉讼等行政诉讼程序争议。
在实际案件中，需要分析处分是否存在违法问题。
• 是否存在重要事实认定错误
• 是否遗漏应当考虑的重要情况
• 适用的法律规定是否正确
• 是否存在裁量权逸脱、滥用问题
• 比例原则、平等原则等是否成为争点
韩国行政审判案例也指出，居留期间延长许可具有行政机关根据申请人的居留目的、公共利益以及国内情况等进行判断的裁量性质，因此仅仅因为申请人希望继续居留，并不当然意味着拒绝处分违法。
因此，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在准备行政诉讼时，需要把“我很想继续留在韩国”与“为什么这个处分在法律上存在问题”区分开来。
04｜출입국 행정소송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행정소송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서를 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장기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 처분서가 언제 송달되었는지
• 행정심판을 진행했는지
• 행정심판을 했다면 재결서를 언제 송달받았는지
• 현재 관련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특히 출입국기관과 추가로 상담하고 있거나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당연히 정지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가 비자 불허나 출국명령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우선 관련 법정기간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行政诉讼有时间限制吗？
行政诉讼中的撤销诉讼原则上存在法定的起诉期间。因此，收到处分书以后不能无限期等待。
• 处分书什么时候送达
• 是否提起过行政复议
• 如果提起行政复议，裁决书什么时候送达
• 目前距离相关期间还有多久
尤其不能因为正在与出入境机关沟通、准备重新申请或者收集材料，就当然认为行政诉讼期间会自动停止。
因此，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处理签证不予许可或出国命令案件时，通常需要优先计算相关法定期间，再决定具体的救济方向。
05｜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불리한 출입국 처분을 받은 경우 구체적인 처분과 사건내용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행정심판은 행정구제절차를 통해 처분의 위법·부당성 등을 다투는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을 통해 행정처분의 위법성 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소송이 더 강력하다.”
와 같은 단순한 인상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의 종류와 현재 출국기한, 핵심 쟁점, 확보된 증거, 남아 있는 시간 및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할 것인지, 행정소송을 검토할 것인지 또는 별도의 절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를 개별 사건에 맞춰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05｜行政复议和行政诉讼有什么不同？
收到不利的出入境处分以后，根据具体处分和案件情况，可能需要研究行政复议或者行政诉讼。两者不是完全相同的程序。
简单来说，行政复议是在行政救济体系内对处分的合法性、妥当性等进行争议，而行政诉讼则是通过法院对行政处分的违法性等进行司法审查。
“法院诉讼比较强。”
这样的印象不能作为程序选择的唯一依据。还需要考虑处分类型、目前的出国期限、争点、证据、时间以及是否需要停止执行等问题。因此，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需要根据个案判断是先进行行政复议、直接研究行政诉讼，还是需要同时考虑其他程序问题。
06｜출국명령을 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출국하지 않아도 되나요?
≠
출국명령 자동 정지
따라서 출국명령을 받은 뒤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가 출국명령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본안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6｜收到出国命令以后提起行政诉讼，就不用出国了吗？
≠
出国命令自动停止
因此，如果已经收到出国命令，仅仅向法院提交诉状以后就认为自己当然可以继续留在韩国，可能产生严重问题。这时需要根据具体案件进一步研究是否存在申请执行停止的必要性和可能性。
因此，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处理出国命令行政诉讼时，需要将“本案撤销诉讼”和“执行停止问题”分别进行分析。
07｜집행정지란 무엇인가요?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률상 요건과 구체적인 사건사정에 따라 법원에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관련 절차를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라고 구하는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는 서로 관련이 있지만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국인 대상 변호사와 출국명령 취소소송을 준비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7｜什么是执行停止？
执行停止可以理解为，在行政诉讼进行过程中，根据法律规定和具体案件情况，请求法院暂时停止行政处分的效力、执行或者相关程序。
法院需要根据法律规定判断相应的条件。例如需要研究处分的执行等是否可能造成难以恢复的损害，以及是否存在防止这种损害的紧急必要等问题。同时还需要考虑公共利益方面的影响。
虽然彼此相关，但属于需要分别分析的问题。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在收到出国命令后准备行政诉讼时，应当从一开始就确认是否存在执行停止的必要。
08｜“중국으로 돌아가면 힘들다”고 설명하면 집행정지가 인정되나요?
추상적으로 어려움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는
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구체적인 사실로 정리하고 쟁점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 실제로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지
• 장기간 근무 중인 직장이 있는지
•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 출국으로 가족관계에 어떠한 구체적인 영향이 발생하는지
• 계속 진행해야 하는 치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본안 판결 전 처분이 집행되면 어떠한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지
물론 이러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집행정지가 반드시 인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와 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8｜只要说“回中国会很困难”，就能获得执行停止吗？
不能仅靠抽象的困难主张。例如当事人可能会说：
但在法律程序中，更重要的是把这种困难具体化，并根据可能的争点准备相应资料。
• 是否有配偶和未成年子女
• 是否实际负责家庭生计
• 是否有长期工作
• 是否正在经营事业
• 出国会对家庭关系造成什么具体影响
• 是否存在正在进行的重要治疗等特殊情况
• 为什么在本案判决前处分执行会产生难以恢复的问题
当然，这些事实存在并不意味着执行停止一定会被批准。因此，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需要把个人的困难转化为可以由客观资料证明的具体事实。
09｜한국에 가족이 있으면 출국명령을 취소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부모 등 가족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은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 = 무조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와 같은 공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반행위의 성격
• 과거 다른 법 위반 전력이 있는지
• 한국 체류기간
• 실제 가족공동생활 상황
• 자녀의 연령과 생활상황
• 당사자가 주된 양육을 담당하는지
• 경제활동 및 납세상황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와 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가족관계를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으로 주장하기보다 전체적인 사실관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09｜在韩国有家人，就一定可以撤销出国命令吗？
不能这样断定。韩国配偶、未成年子女、父母等家人在韩国生活，可能是案件中需要考虑的重要情况。
“有孩子 = 一定能够继续居留”
• 违法行为的性质
• 过去是否有其他违法记录
• 韩国居留期间
• 实际家庭共同生活情况
• 子女的年龄和生活情况
• 当事人是否承担主要抚养责任
• 经济活动和纳税情况
因此，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处理此类案件时，需要把家庭关系作为整体事实结构中的一部分进行说明，而不是只提交一张家庭关系证明书。
10｜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했다는 사실도 행정소송에 도움이 되나요?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근무했다는 사실은 개별 사건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직장에서의 근무기간
• 소득상황
• 납세내역
• 4대보험 등 관련 자료
• 사업 운영상황
• 실제 거주상황
• 가족과의 공동생활
• 한국에서 형성된 사회·경제적 생활기반
이러한 자료는 당사자가 한국에서 실제로 어떠한 생활관계를 형성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원래의 처분사유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0｜在韩国工作很多年，对行政诉讼有帮助吗？
长期在韩国居住和工作可能成为个案中需要说明的事实。
• 同一工作单位的工作期间
• 收入情况
• 纳税记录
• 四大保险等相关资料
• 经营事业的情况
• 居住情况
• 家庭共同生活情况
• 社会生活基础
这些资料可以帮助法院了解当事人在韩国实际形成了怎样的生活关系。但是，长期居留本身也不能自动消除处分原因。
11｜형사처벌을 받은 뒤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다툴 수 있나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 폭행, 상해, 성범죄, 사기, 마약 또는 그 밖의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이후 출입국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출입국 행정처분
따라서 형사사건이 이미 끝났더라도 별도로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입국기관이 어떤 사실을 처분근거로 삼았는지
• 다른 법 위반 전력이 있는지
• 현재 체류자격이 무엇인지
• 출국명령인지 다른 행정처분인지
•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다툴 수 있는지는 처분사유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가 형사사건 이후의 출입국 행정소송을 검토할 때에는 형사사건 자료와 출입국 처분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1｜因为刑事案件受到处罚后收到出国命令，也可以争议吗？
外国人在韩国因酒驾、暴行、伤害、性犯罪、诈骗、毒品或者其他刑事案件受到处罚以后，可能进一步发生出入境问题。
≠
出入境行政处分
• 出入境机关以什么事实作为处分依据
• 是否存在其他违法记录
• 当前是什么居留资格
• 收到的是出国命令还是其他处分
• 处分理由具体是什么
是否能够争议，需要结合处分原因及整体事实进行分析。因此，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处理刑事案件后的出入境行政诉讼时，需要同时查看刑事案件资料和出入境处分资料。
12｜비자 불허 사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나 체류 관련 불허가처분의 원인이 반드시 형사범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 실제 활동이 신고한 체류목적과 일치하는지
• 취업이나 사업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 혼인 및 가족관계가 어떠한지
• 과거 출입국 관련 기록이 어떠한지
•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라서 불허가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출입국기관이 정확히 어떠한 이유로 불허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처분사유가 특정 체류자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것은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와 비자 불허 사건을 검토한다면 실제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하나씩 반박자료와 입증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2｜签证不予许可案件中，“我没有犯罪”就一定能胜诉吗？
不一定。签证或居留不予许可的原因并不限于刑事犯罪。
• 提交材料是否符合要求
• 实际活动是否与申报的居留目的一致
• 工作或营业情况
• 婚姻及家庭关系
• 过去的出入境记录
• 其他法律规定的许可条件
因此，收到不予许可决定以后，首先要查看行政机关究竟以什么理由作出处分。如果实际处分理由是“不符合特定居留资格条件”，那么只强调“我从来没有犯罪”可能无法直接解决案件的核心问题。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在分析签证不予许可案件时，应当针对实际处分理由逐项准备反驳和证明资料。
13｜출입국기관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나요?
처분의 중요한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면 행정소송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입국기관에서는
라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장기간의 공동거주, 공동생활비 지출, 가족사진, 연락내역 등 반대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그 사실이 왜 잘못되었는지
↓
실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
해당 오류가 처분의 위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라는 구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와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처분사유를 중심으로 증거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只要证明出入境机关的事实认定错误，就可以吗？
如果处分的重要基础事实存在错误，这可能成为行政诉讼中需要重点分析的问题。例如行政机关认为：
而实际上存在长期共同居住、共同生活费用、家庭照片、通信记录等资料。或者行政机关认为某项资格条件不成立，但当事人能够提出与之相反的客观材料。这种情况下，需要具体分析原处分依据与实际事实之间是否存在差异。
↓
为什么这个事实不正确
↓
能够证明实际事实的证据是什么
↓
这一错误为什么会影响处分的合法性
14｜“한국에서 오래 살았으니 출국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도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비례원칙이나 재량권 행사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주장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합법적인 체류를 유지해 왔는지
• 직업과 소득이 안정적인지
•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는지
• 가족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 본인이 실제로 양육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지
• 본국에 생활기반이 남아 있는지
• 출국으로 어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무엇인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 처분사유와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와 이러한 주장을 준비한다면 ‘장기체류’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실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관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我在韩国生活很久，所以让我出国太过分”可以作为理由吗？
这类主张可能涉及比例原则以及裁量权行使是否适当等问题，但需要具体化。仅仅写：
• 是否一直合法居留
• 工作和收入是否稳定
• 是否正常纳税
• 家庭是否在韩国
• 是否有需要本人实际抚养的子女
• 本国还有没有生活基础
• 出国会产生怎样具体而现实的影响
• 原处分所追求的公共利益是什么
然后综合比较处分原因与当事人受到的不利益。因此，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在准备此类主张时，需要把“长期居留”转化为可以证明的具体生活关系。
15｜처분을 받은 뒤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면 행정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불허가처분을 받은 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재신청으로 기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는 처분의 종류와 불허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재신청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기존 처분에 대한 행정구제의 법정기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은 서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기존 처분을 다툴 필요가 있는지, 관련 기간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재신청이 실질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收到处分以后重新提交材料，可以代替行政诉讼吗？
不能一概而论。有些当事人收到不予许可决定以后会想：
是否可以重新申请以及重新申请能否解决问题，需要根据处分类型和原因判断。更重要的是，不能因为正在准备重新申请，就忽略对原处分提起行政救济的法定期间。
可能是不同的问题。因此，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应当先确认原处分是否需要争议、法定期间是否正在进行，再判断重新申请是否具有实际意义。
16｜행정소송 중에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따라서 소송기간 동안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처분내용, 현재 체류상태 및 집행정지 결정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명확한 출국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라고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가 출입국 행정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본안소송, 집행정지 및 실제 체류상태를 각각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6｜行政诉讼期间可以一直留在韩国直到判决吗？
不能简单地认为可以。再次强调，
因此，是否可以在诉讼期间继续留在韩国，需要结合具体处分、当前居留状态以及是否有执行停止决定等情况确认。如果已经存在明确的出国期限，更应谨慎处理。
就自行判断可以无视出国期限。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在案件中需要把本案诉讼、执行停止以及现实的居留状态分别确认。
17｜출입국 행정소송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자료는 처분의 종류와 사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출입국 처분 관련 자료
- 불허가결정 통지서
- 출국명령서
- 기타 처분서
- 출입국기관이 제출하도록 요구했던 자료
- 기존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② 신분 및 체류 관련 자료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현재 체류자격
- 과거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관련 자료
③ 처분사유 관련 자료
- 형사사건 처분서 또는 판결문
- 혼인관계 관련 자료
- 재직·근무 관련 자료
- 학교 관련 자료
- 사업 관련 자료
- 그 밖에 처분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
④ 한국 내 생활기반 관련 자료
- 재직증명서
- 소득자료
- 납세자료
- 거주자료
- 배우자 및 자녀 관련 자료
- 자녀 재학자료
- 실제 양육 관련 자료
⑤ 집행정지 관련 자료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긴급성 및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와 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본안에서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이유’와 ‘소송 중 집행을 정지해야 하는 이유’를 구분하여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7｜行政诉讼要准备哪些材料？
根据处分类型不同，具体材料会有所变化，但通常可以分为几个部分。
① 出入境处分资料
- 不予许可决定通知书
- 出国命令书
- 其他处分书
- 出入境机关要求提交的资料
- 过去申请时提交的材料
② 身份及居留资料
- 护照
- 外国人登录证
- 当前居留资格
- 过去居留资格变更及延期记录
③ 处分原因相关资料
- 刑事案件处分书或判决书
- 婚姻关系资料
- 工作资料
- 学校资料
- 经营事业资料
- 其他能够反驳处分理由的证据
④ 韩国生活基础资料
- 在职证明
- 收入资料
- 纳税资料
- 居住资料
- 配偶及子女资料
- 子女在学资料
- 实际抚养资料
⑤ 执行停止相关资料
如果需要申请执行停止，还应根据具体案件整理能够说明紧急性及难以恢复损害等问题的资料。
因此，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准备案件时，应当根据“本案撤销理由”和“执行停止理由”分别整理证据。
18｜이미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가장 주의해야 할 대응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실제 처분서를 확인하지 않고 구두로 들은 내용만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니 이제 출국기한은 상관없다.”
행정사건에는 법정기간이 있을 수 있고 출국명령 자체에도 구체적인 출국기한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송 제기만으로 처분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감정적인 내용만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는 내용만 제출하고 실제 처분사유에 대한 법률적·사실적 설명이 없다면 사건의 핵심 쟁점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와 출국명령 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최대한 빠르게 기간, 처분사유, 증거 및 집행정지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8｜已经收到出国命令，最危险的做法是什么？
首先是完全不确认处分书，只根据口头说明判断。其次是认为：
“我已经提起行政诉讼，所以不用管出国期限。”
行政案件存在法定期间，出国命令本身也可能载明具体的出国期限。如前所述，诉讼的提起本身并不当然停止处分执行。
“我不想回中国。”
“请再给我一次机会。”
而没有针对实际处分理由进行法律和事实上的说明，可能无法充分回应案件核心。因此，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处理出国命令案件时，需要尽早确认时间、处分理由、证据和执行停止问题。
19｜비자 불허·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전체적인 대응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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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서 원본 확인
↓
정확한 처분명 확인
↓
구체적인 처분사유 확인
↓
처분일 및 실제 송달일 확인
↓
현재 체류기간과 출국기한 확인
↓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구제 가능성 검토
↓
관련 법정기간 확인
↓
처분의 사실인정 및 법률적 쟁점 분석
↓
가족·직장·소득·납세 등 관련 자료 정리
↓
필요한 경우 취소소송 제기
↓
집행정지 필요성 별도 검토
↓
법원 절차에 따라 주장과 증거 제출
↓
소송 중 실제 체류상태 지속 확인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출입국 행정사건에서는 자료가 충분한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다면 먼저 전체적인 절차와 기간을 정리한 뒤 핵심 쟁점에 맞춰 소송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9｜签证不予许可·出国命令案件，可以按照什么顺序应对？
↓
立即确认处分书原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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确认处分名称
↓
确认处分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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确认处分日期及实际收到日期
↓
确认当前居留期限和出国期限
↓
确认行政复议、行政诉讼等救济可能
↓
计算法定期间
↓
分析处分事实认定和法律适用
↓
整理家庭、工作、收入、纳税等相关资料
↓
必要时提起撤销诉讼
↓
另行研究执行停止是否必要
↓
根据法院程序提交主张和证据
↓
确认诉讼期间实际居留状态
这个流程中最重要的是“时间”。
出入境行政案件不能只考虑材料是否充分，还必须考虑什么时候采取什么程序。因此，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接受案件后，需要先建立程序时间表，再根据具体争点准备诉讼材料。
20｜최종 해답: 비자 불허 또는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핵심은 크게 다섯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처분사유
↓
처분일·송달일
↓
법정 구제기간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처분의 위법성 검토
↓
집행정지
↓
가족·직장·국내 생활기반
↓
법원의 심리
라는 구조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불리한 출입국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와 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다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0｜最终解答：收到签证不予许可或出国命令后，应该如何应对？
可以归纳为五个核心步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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处分理由
↓
处分及送达日期
↓
法定救济期间
↓
行政复议或行政诉讼
↓
处分违法性分析
↓
执行停止
↓
家庭·工作·居留基础
↓
法院审理
这一结构进行处理。因此，收到不利的出入境处分后，最需要避免的就是在没有确认处分书和期限的情况下等待。
마무리｜출입국 행정소송의 핵심은 단순히 ‘한국에 남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비자 불허, 체류기간 연장 불허 또는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당연히 계속 한국에 체류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법원에 단순히
라고 설명하는 절차만은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는 정확한가?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는가?
재량권 행사 과정에서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가?
당사자의 가족관계와 한국 생활기반은 적절하게 고려되었는가?
해당 처분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가?
본안 판결 전 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인가?
특히 이미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명령의 효력이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结语｜出入境行政诉讼，关键不是“想留在韩国”，而是如何证明处分存在法律问题
中国人在韩国收到签证不予许可、居留期间延长不予许可或者出国命令以后，当然会希望继续留在韩国。但是行政诉讼并不是单纯向法院说明：
而是需要进一步说明：
处分依据的事实是否正确？
法律适用是否存在问题？
裁量权行使是否存在需要审查的部分？
当事人的家庭和韩国生活基础是否被适当考虑？
处分会给当事人带来什么具体影响？
是否需要在本案判决前申请执行停止？
特别是已经收到出国命令的情况下，不能认为提交行政诉讼以后出国义务就当然停止。
韩国《行政诉讼法》明确规定，撤销诉讼的提起原则上不影响处分的效力、执行或者程序的继续；符合相应法律条件时，才可能进一步研究执行停止。
법무법인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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