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 ｢행정기본법｣상 재심사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 방향, 인하대 법학연구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의 헌법상 정당화 근거와 입법적 개선 방향, 법조
• 독일 이단계이론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동아법학
• ｢행정기본법｣상의 인허가의제 규정에 대한 법적 소고, 인하대 법학 연구
• 법령의 변경과 행정처분 시의 적용법령, 법조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문제점 및 입법론적 대안, 입법과 정책"

주요사건

• 50대 노동자 급성 심근경색 사망 유족급여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 승소
• 30대 은행원 급성 심근경색 사망 유족급여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 승소
• 일용직 근로자성 쟁점 유족급여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 대법원 승소
• 식당근무자 무릎관절증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 승소
• 탄광근로자 소음성난청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 승소
• 소방공무원 유방암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 승소
• 60세 일용직노동자 추락사고 사망 손해배상 소송 / 1억2천만 원 조정
• 50세 노동자 뇌출혈 사망 손해배상 소송 / 1억 원 승소
• 62세 일용직노동자 낙하물사고 사망 손해배상 소송 / 1억2천만 원 승소
• 30대 여성 자살 사망 상해보험금 청구소송 / 1억5천만 원 승소
• 30대 중국동포 교통사고 좌안실명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 1억3천만 원 조정
• 30대 노동자 급성 심근경색 사망 손해배상 소송 / 1억7천만 원 승소
• 공무원 해임처분 소청심사 청구 / 인용(해임→강등)
• 공무원 정직처분 소청심사 청구 / 인용(정직 1월→감봉 3월)
• 공무원 감봉처분 소청심사 청구 / 인용(감봉 3월→감봉 1월)
• 공무원 훈계처분 소청심사 청구 / 인용(훈계 취소)
• 특별교육이수 등 조치처분(학교폭력) 취소소송 / 항소심 승소
•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 지노위, 중노위 모두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