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전문변호사] 酒驾初犯不等于签证安全：外国人必须注意的出入境审查（总结篇）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가장 쉽게 하는 오해 중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형사사건도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두 가지 문제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주운전 자체에 따른 형사상·법률상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형사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비자·체류 및 출입국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를 통해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벌금이 얼마인지에만 집중하기보다 형사사건 종결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 체류자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外国人在韩国因酒后驾驶被查处后，最容易产生的误解之一就是：

尤其是没有发生交通事故、没有人员受伤，并且刑事案件最终以罚金处理时，很多外国人会认为事情已经全部结束。

但是，对于外国人而言，需要区分两个问题。

第一个是酒驾本身的刑事及相关法律责任。

第二个是刑事案件以后可能出现的签证、居留及出入境问题。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分析外国人酒驾案件时，不能只关注罚金多少，还需要继续确认刑事案件结束以后是否可能接受出入境审查，以及当前居留资格可能受到什么影响。

01｜외국인의 초범 음주운전은 왜 형사처벌만 확인해서는 안 될까요?

한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음주운전을 했다면 모두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의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법적인 기반은 자신에게 부여된 체류자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형사사건의 처리결과뿐 아니라 출입국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한다면 형사절차 단계부터 이후의 체류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为什么外国人第一次酒驾也不能只考虑刑事处罚？

韩国人与外国人发生同样的酒驾行为，都需要面对酒驾行为本身所产生的法律责任。

但是外国人还有一个额外需要考虑的问题。

那就是韩国居留资格。

外国人在韩国生活的法律基础是其所持有的相应居留资格，因此刑事案件发生以后，除了确认刑事案件如何处理之外，还可能需要进一步确认出入境方面的问题。

整体结构可以理解为：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外国人酒驾案件时，需要从刑事程序开始就考虑后续的居留问题。

02｜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비자가 안전하다고 할 수 없나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당연히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출입국 문제는 단순히 음주운전이 몇 번째인지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첫 번째 음주운전이라도 구체적인 사건내용까지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분석할 때에는 ‘초범’을 전체 사정 가운데 하나의 요소로 보아야 하며, 체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조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02｜“初犯”为什么不能成为绝对的安全标准？

初犯当然是案件中可以确认的重要因素。

出入境问题并不是只根据“第几次酒驾”这一个数字进行判断。案件中还可能需要确认：

因此，同样属于第一次酒驾，案件结果也未必完全相同。

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在分析案件时，需要把“初犯”作为整体情况中的一个因素，而不能把它当成保证居留安全的唯一条件。

03｜벌금형만 받았는데 왜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와 출입국 절차는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주로 음주운전 행위에 어떠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반면 외국인의 체류 문제는 형사사건 이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출입국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떠한 처분으로 이어지는지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음주운전 문제를 상담한다면 최종 형사처분과 현재 비자·체류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酒驾只被判罚金，为什么还可能接受出入境审查？

这是外国人酒驾案件中非常重要的问题。

但刑事程序和出入境程序需要区分。刑事程序主要处理酒驾行为本身应承担怎样的刑事责任，而外国人的居留问题则可能在刑事案件之后另行进行判断。

是否产生出入境问题以及最终如何处理，需要结合个案判断。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在接受酒驾咨询时，通常需要同时确认刑事处分结果和目前的签证、居留情况。

04｜혈중알코올농도는 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사고가 발생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 모두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명피해도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경중까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사건에서는 ‘처음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체류 결과까지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음주측정 결과와 형사사건 관련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4｜血液酒精浓度为什么非常重要？

酒驾案件不能只看有没有发生事故。血液酒精浓度也是需要重点确认的内容。

例如，同样是第一次酒驾，A和B都没有发生交通事故，也都没有人员受伤。但是两人的血液酒精浓度存在明显差异，那么案件的具体严重程度也不能完全按照相同方式理解。

特别是血液酒精浓度较高的案件，不能仅凭“第一次酒驾”这一点就提前判断后续居留结果。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通常会首先确认酒驾检测结果和刑事案件资料。

05｜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비자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다른 사람이 다쳤는지는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라는 공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 행위 자체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최종 처벌 및 외국인의 체류상황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가 없었다는 사실은 사건에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출입국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무사고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사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후속 비자 문제에 대한 검토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05｜没有发生交通事故，就不会影响签证吗？

不能这样断定。当然，是否发生事故、是否有人受伤是案件中需要考虑的重要事实。

并不是可以机械适用的公式。即使没有发生交通事故，酒后驾驶行为本身仍然存在。

因此，仍需要结合血液酒精浓度、驾驶经过、最终处罚以及外国人的居留情况等进行判断。

换句话说：没有发生事故可以是需要说明的一个有利事实，但不能直接转换为不会出现任何出入境问题。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在处理无事故酒驾案件时，也不能因为没有发生碰撞就停止对后续签证问题的分析。

06｜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나요?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확인해야 할 문제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즉, 단순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 교통사고 + 인명피해 + 다른 법 위반은 사건의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가 사고가 발생한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한다면 먼저 형사·교통 관련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정리한 뒤 이후 출입국 문제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6｜如果酒驾还发生了交通事故，问题会更加严重吗？

如果酒驾过程中发生交通事故，需要确认的问题会进一步增加。例如：

也就是说，单纯酒驾和酒驾 + 交通事故 + 人员受伤 + 其他违法行为的案件结构显然不同。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发生事故的外国人酒驾案件时，需要先把所有刑事、交通违法事实整理清楚，再进一步判断后续可能产生的出入境问题。

07｜벌금액이 낮으면 비자도 반드시 안전한가요?

벌금액은 형사사건이 어떠한 결과로 종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와 같은 공식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의 출입국 문제는 하나의 벌금액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성격과 위반 정도, 과거 전력, 체류자격 및 개인적인 사정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다른 사람의 사례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건도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본인의 실제 형사처분 자료와 음주운전 사실관계, 체류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7｜罚金金额越低，签证就一定越安全吗？

罚金金额可以作为确认刑事案件结果的一项资料。

外国人的出入境处理不能仅凭一个罚金数字进行机械判断。需要结合案件性质、违法程度、过去记录、居留资格和个人情况等整体分析。

这样的个人经验，也不能直接认为自己的案件会得到完全相同的结果。

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需要根据本人实际的刑事处分书、酒驾事实和居留资料进行个别分析。

08｜처음 음주운전을 했어도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명령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출입국 행정처리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국기관이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인의 체류 문제를 추가로 검토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 음주운전을 한 이후 출입국기관에서 사범심사 등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대응하지 않고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이 단계의 사건을 검토한다면 형사사건 결과와 출입국 사범심사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8｜第一次酒驾也可能收到出国命令吗？

不能认为初犯就绝对不会出现出国命令问题。实际的出入境行政处理需要根据具体案件进行判断。

刑事案件以罚金结束，并不意味着出入境机关在任何情况下都不能进一步处理外国人的居留问题。

因此，第一次酒驾以后如果收到出入境机关的通知，不能因为自己是初犯就不去应对。应当确认：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在此阶段需要重点确认刑事结果与出入境审查之间的关系。

09｜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같은 것인가요?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은 흔히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를 모두 ‘강제출국’ 또는 ‘추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와 처분을 검토할 때에는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기관에서 서류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정확한 처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정식 처분서를 받았는데도 단순한 안내나 경고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음주운전 이후 출입국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현재 사건의 단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차이에 따라 이후의 대응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09｜出国命令和强制退去是一回事吗？

不是。外国人经常把出国命令和强制退去都称为“被遣返”。但从法律程序上看，两者需要区分。

因此，如果收到出入境机关的文件，首先要确认正式名称。

不要只根据工作人员口头说的这句话就自行判断已经被强制遣返。同样，也不能收到正式处分书以后仍然认为只是一般性的警告。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酒驾后的出入境问题时，首先会确认当事人目前处于哪一阶段。这一点会直接影响后续应对方式。

10｜출입국 사범심사 통지를 받으면 이미 출국이 결정됐다는 뜻인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사범심사 관련 통지를 받은 상태와 최종적으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을 받은 상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단계에서는 심사를 받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요구되는 자료와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범심사를 준비한다면 음주운전 형사사건과 당사자의 한국 내 체류상황을 사실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收到“出入境违法审查”通知，是否意味着已经决定让我出国？

不一定。收到出入境机关的审查通知，与已经收到最终的出国命令或强制退去命令并不是完全相同的状态。

相反，这一阶段需要准确确认审查原因，并根据要求准备资料和说明。例如可以确认：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在出入境审查阶段的重要工作之一，就是帮助当事人把刑事案件与个人居留情况按照事实准确整理。

11｜사범심사에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충분한가요?

반성하는 태도를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소명내용이 다음과 같은 내용에만 머무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출입국 소명자료를 준비한다면 감정적인 반성문에만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사건 전체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1｜出入境审查时只说“我以后不会再酒驾”够吗？

反省态度当然可以说明。但是如果整个说明只有以下内容，可能不足以完整说明案件。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准备出入境说明时，需要避免只写感情性的反省内容，而应当结合客观资料整理整个案件。

12｜한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출국명령을 받지 않나요?

그렇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는 개별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가족관계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혼인신고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가족생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在韩国有配偶和孩子，就一定不会被要求出国吗？

不能保证。但家庭关系可能是个案中需要确认的重要因素。例如：

这样的公式并不存在。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在准备家庭关系资料时，需要说明真实的家庭生活状态，而不是仅仅强调存在婚姻登记或者子女这一事实。

13｜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했다면 사범심사에서 도움이 될 수 있나요?

한국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생활한 사실은 개별 사건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자료는 당사자가 한국에서 어떠한 실제 생활기반을 형성했는지를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기간의 체류와 근무는 전체적으로 살펴볼 사정 중 하나이며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이러한 자료를 준비한다면 음주운전 사건 자체와 한국에서 형성된 생활기반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3｜在韩国工作多年，对出入境审查有意义吗？

长期稳定地在韩国工作、生活的情况可以作为个案事实进行说明。例如：

这些资料能够帮助说明当事人在韩国形成了怎样的实际生活基础。

并不能成立。长期居留和工作属于需要综合考虑的事实之一，并不能使酒驾行为本身消失。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在整理此类资料时，需要同时说明酒驾案件本身和韩国生活基础。

14｜F-4·F-6·F-2·E계열 비자는 음주운전 이후 결과가 모두 같나요?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보유하는 체류자격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각 외국인의 체류목적과 가족관계, 직장, 한국에서 형성된 생활기반 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음주운전 이후 체류 문제를 분석할 때에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확한 체류자격과 현재 체류기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4｜F-4、F-6、F-2、E系列签证，酒驾后的结果都一样吗？

不一定。外国人在韩国持有的居留资格可能不同。例如：

不同外国人的居留目的、家庭关系、工作情况和韩国生活基础可能存在明显差异。

即使刑事处罚金额相同，也不能仅凭这一点就认为所有人的出入境结果都会相同。

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分析酒驾后的居留问题时，应当同时确认当事人的准确签证种类和目前的居留期限。

15｜벌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형사사건 자료는 버려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사건이 종결된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된다면 형사사건 관련 자료가 다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이러한 자료가 필요할까요?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단순히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데 그치기보다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음주운전 이후 출입국 문제를 상담한다면 최종 형사처분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5｜已经缴纳罚金以后，还需要保留刑事案件资料吗？

需要。酒驾刑事案件结束以后，如果进一步接受出入境审查，刑事案件资料仍然可能具有重要意义。例如可以准备：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接受酒驾后出入境咨询时，通常需要先确认最终的刑事处分资料。

16｜출입국 사범심사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필요한 자료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는 무조건 많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범심사에서 문제되는 사항과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자료를 준비한다면 당사자의 음주운전 경위와 형사처분, 체류자격에 맞춰 소명자료의 핵심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6｜出入境审查前应该准备哪些材料？

具体资料根据个人情况不同会有所变化，但可以大致分为以下几类。

但是资料并非越多越好。最重要的是根据实际审查争点准备有意义的资料。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需要根据当事人的酒驾情况、刑事结果和居留资格确定材料重点。

17｜외국인 음주운전 이후 가장 주의해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모두 개별 사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비자가 절대 안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하나의 절대적인 안전기준을 찾기보다 관련된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酒驾以后最容易犯的错误是什么？

外国人酒驾案件中常见的误解可以归纳为：

这些因素都可能需要在个案中确认。但其中任何一个因素都不应被单独理解为绝对的安全标准。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案件时，更重要的是把所有相关事实放在一起分析，而不是寻找一个“绝对不会有问题”的条件。

18｜이미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정식 출국명령을 이미 받았다면 단순히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고 있는 단계와는 사건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고려한다면 관련 법정기간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별도의 집행정지 문제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이미 정식 처분을 받은 사건을 검토한다면 우선 처분서와 관련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如果已经收到出国命令，还能采取法律措施吗？

如果已经收到正式的出国命令，案件阶段就与单纯接受出入境审查时不同。此时首先需要确认：

根据具体情况，可能需要进一步研究行政复议、行政诉讼等问题。如果考虑行政诉讼，还需要特别注意相关法定期间。

是否需要另行研究执行停止，也应当根据案件进行判断。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在已经收到正式处分的案件中，需要优先确认处分书和相关日期。

19｜외국인이 초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음주운전 사건은 벌금을 납부한 날 모든 문제가 기계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현재 당사자가 형사절차 단계인지, 출입국 사범심사 단계인지 또는 이미 정식 행정처분을 받은 단계인지를 구분하여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外国人初次酒驾以后，应该按照什么顺序处理？

可以按照以下整体流程理解：

因此，外国人的酒驾案件不能在缴纳罚金的那一天就机械地认为全部结束。

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需要根据当事人目前处于刑事程序、出入境审查还是已经收到正式处分的阶段，分别制定应对方向。

20｜총정리: 음주운전 초범인데도 왜 외국인의 비자와 체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핵심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이 처음 음주운전을 한 뒤 확인해야 할 질문은 단순히 다음 질문에 그치지 않습니다.

까지 살펴봐야 전체적인 사건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总结：为什么酒驾初犯仍然可能影响外国人的签证和居留？

最终可以归纳为五个重点。

而是：

这才是完整的分析结构。

마무리｜‘첫 번째 음주운전’은 하나의 조건일 뿐, 체류 결과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가장 듣고 싶은 답은 아마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의 체류 결과를 ‘초범’이라는 두 글자만으로 미리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벌금형, 무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장기체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다는 사정도 개별 사건에서 중요하게 검토할 수 있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비자가 반드시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외국인 음주운전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출국명령을 받은 뒤에야 처음 비자 문제를 확인하기보다 형사사건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현재 체류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 통지를 받았다면 실제 음주운전 내용과 형사처분 결과, 한국에서 형성한 생활기반 등을 토대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结语｜“第一次酒驾”只是一个条件，而不是居留结果的答案

外国人在韩国第一次因酒驾被查处时，最希望听到的答案可能是：

但是实际处理外国人酒驾案件时，不宜仅凭“初犯”两个字提前断定居留结果。

同样，罚金、无事故、和解、长期居留、韩国配偶或者子女等情况，都可能是个案中需要确认的重要事实，但不能单独理解为“签证一定安全”的保证。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外国人酒驾问题时，最好不要等到收到出国命令以后才第一次考虑签证问题。

从刑事案件处理阶段开始，就需要保留相关资料并确认自己的居留资格；如果之后收到出入境审查通知，则应根据实际酒驾情况、刑事结果及韩国生活基础准备相应资料。

법무법인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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