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부정수급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서 연구개발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정해진 목적이나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연구개발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출이었는지,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승인이나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 등이 필요할 수 있고, 처분을 받은 이후 이의가 있다면 대응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1. 연구개발비부정수급 |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이 인정되면 지급된 연구개발비의 환수처분이나 제재부가금, 참여제한 등의 행정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적용 법령과 사업의 종류, 위반행위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서의 근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처분 금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떤 비용을 부정수급액으로 판단했는지, 해당 비용이 실제로 연구개발에 사용되었는지, 적용 규정에 따른 산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연구개발비부정수급 | 대응 시 확인사항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떤 비용을 왜 사용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와 관련된 지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당초 인정된 비목이나 집행기준에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카드 사용내역이나 세금계산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계획서, 협약서, 내부 결재자료,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 여러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금액의 비용이라도 허위 신청 단계에서 발생한 것인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규정 위반인지, 또는 실제 연구개발비 자체를 개인적 용도로 전용한 것인지에 따라 문제되는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연구개발비부정수급, 마중의 조력
연구개발비부정수급 사안으로 대응을 고려 중이시라면 마중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단과 함께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