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과속교통사고 중상해 사건 형사변호 |
| 사건경위 | 제한속도를 초과한 주행 중 교차로에서 차량 충돌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
| 특이사항 | 블랙박스상 과속이 명확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 결과 | 별금형 감형, 실형 면제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으로, 야간 시간대 차량 통행이 비교적 적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시던 중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께서는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피해자 구조에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와 사고 분석 결과 제한속도 초과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형 가능성에 큰 불안을 느껴 전문가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본 사건의 핵심은 과속 정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와, 피해 결과에 대한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과속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만큼, 무죄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수많은 수행 경험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살려 현재 의뢰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으로 대응해나갔습니다. (1) 변호인 의견서 및 책임 범위 정리 마중은 사고 당시 도로 상황, 교차로 시야 확보 여부, 피해 차량의 진입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과속은 인정하되, 사고 전개 과정에서 피해 차량의 진입 타이밍과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해 과실 비율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충분한 치료비와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형식적인 합의가 아닌,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중심에 둔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에 성공했고, 피해자 측의 처벌에 대한 입장 완화로 이어졌습니다. (3) 재판 전략 수립 의뢰인의 초범 여부, 생계 책임자라는 점, 사고 직후의 책임 있는 행동,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형 중심의 전략으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은 의뢰인의 과속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신속한 구호 조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깊은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 대신 벌금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구속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로 인한 생계 단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정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