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고지의무위반 사망보험금 지급 분쟁 |
| 사건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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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무근 손해사정사 |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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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의 부친은 간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시던 중 별세하셨고, 유족은 망인의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지급 거절을 통보받았습니다. 망인께서는 과거 식도암으로 수술을 받으신 후 별다른 재발 없이 경과관찰을 이어오셨으며, 이후 B형간염 및 간경화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병행해 오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병력은 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에 고지되지 않았고, 가입 이후 간암 진단을 받으신 뒤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 가입 이전에 중대한 병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 그리고 가입 후 간암으로 사망한 경위 등을 근거로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 및 사기의사에 따른 계약 체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유보했고, 더 나아가 계약 해지 및 무효를 주장하면서 분쟁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 거부에 부당함을 느끼시고, 대응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보험 분쟁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저희 마중으로 찾아와주셨습니다.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의 병력 누락이 단순한 착오에 불과한지, 아니면 의도적인 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망인께서 보험 가입 당시 병력을 누락한 것이 단순한 실수였으나, 보험사는 이를 고의적인 은폐로 해석하고 계약 해지를 검토하며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중은 세 가지 쟁점에 집중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갔습니다.첫째, 설령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약관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식도암 수술은 보험 가입 시점으로부터 이미 5년 이상 경과한 일이었고, 이후 재발 없이 안정적인 상태였음을 강조하여, 사기의사나 고의적인 은폐의 개연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보험사가 지급을 지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의 제출을 거절하고, 병원 의무기록만으로도 충분히 판단 가능함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간암 발생과 과거 식도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정리하여,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실과 해석들을 근거로 보험사 측에 지급의무가 명백함을 강조했고, 결과적으로 소송 없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전략적 대응과 치밀한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결국 의뢰인은 사망보험금 2억 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족들은 소송이나 장기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며, 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겪게 된 경제적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고지의무위반 및 사기 주장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약관 해석과 전략적 대응만으로 보험사의 해지 주장을 무력화한 사례이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법적 다툼 없이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갖는 현실적인 가치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보험 분쟁에서는 보험 사건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거나 보험사와의 갈등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라면, 보험금 청구부터 합의, 소송 제기까지 원스톱 해결이 가능한 보험 특화 마중의 조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