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우울증자살 사망보험금 청구 |
| 사건경위 |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신 망인의 배우자께서, 사망보험금 청구 전반 대리를 의뢰해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망인의 극단적 선택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무근 손해사정사 |
| 결과 |
총 보험금 2억 4백만원 지급 |
1. 사건 경위
망인께서는 40대 중반의 나이로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을 앓아오시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되셨고 유족분들께서는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망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배우자께서는 자살로 인한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는 유족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아내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러한 절차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큰 부담감을 느끼셨습니다.
결국 전문가에게 보험금 청구 전반에 대한 대리를 의뢰하기로 결정하시고, 사망·자살 보험 사건 특화 로펌인 저희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중은 아내의 사망으로 큰 상실감에 빠진 의뢰인의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본 사건을 맡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일반적으로 재해사망보험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한해 보장되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보험금 지급의 쟁점이 됩니다.
특히 고의성 여부와 우울증의 중증도가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중은 우선 해당 재해사망보험 관련 약관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 또한 ‘계약의 보상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망인께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에 가장 중점에 두고,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과 의사소견서 등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망인의 선택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 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사망·자살 보험 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를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의뢰인에게 보험 계약상의 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확실하게 피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와 같은 마중의 체계적인 사건 수행 결과, 의뢰인께서는 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을 비롯한 계약상의 총 보험금 2억 4백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마중의 독보적인 전략을 통하여, 의뢰인께서 추가 소송 없이 의견서 제시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 보험사는 이를 고의적 행위로 판단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인한 판단력 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이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보험금 청구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에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들은 높은 수준의 법적·의학적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겪고 계시거나 보험사와의 분쟁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라면, 보험금 청구부터 합의, 소송 제기까지 원스톱 해결이 가능한 보험 특화 법무법인 마중의 조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