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신호위반으로 보행자 중상해, 피해자 측 대리 |
| 사건경위 |
40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신호 위반 차량이 충격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정현영 손해사정사 |
| 결과 |
형사합의 1억 5천만 원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피해자는 40대 대리기사로, 생계를 책임지며 가족을 부양해오던 가장이셨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의해 충격을 받아 뇌경막하출혈 및 뇌출혈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분은 의식을 잃고 혼미 상태에 빠지셨으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셨습니다.
사고의 과실 비율은 100:0으로 가해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판단되었으며, 피해자의 배우자분은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을 다수 해결한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깊이 공감하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사건을 맡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상황을 고려해, 형사합의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이 사건은 피해자분께서 전치 25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으신 아타까운 교통사고였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무엇보다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보상에 초점을 두고, 법적 절차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1) 가해자 책임의 중대성 강조
이 사고는 가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는 도로교통법상 심각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가해자 측에 정확히 인식 시켰습니다.
2) 피해자 중상 입증
또한, 사고 직후 피해자분은 병원에서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으셨지만,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재진단을 요청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전치 25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중은 이 진단서를 중심으로, 피해자분의 상해가 단순한 타박상이나 일시적 부상이 아닌, 장기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중대한 부상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보험 및 형사합의 전 과정 조력
그리고 마중은 피해자분께서 법적 절차에 대한 부담 없이 회복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보험 청구부터 형사합의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직접 맡아 진행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직접 사고를 접수하고 합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보험 합의가 완료된 후 형사합의서 작성 과정에서도 피해자 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합의 조건을 도출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단순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에 실질적인 위로가 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분은 보험사로부터 최대한도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향후 치료와 회복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졌습니다.
3. 결정 결과, 의뢰인 이익
이 사건의 피해자 분은
운전자 보험 보장 한도인 1억 5천만 원 전액을 지급받는데 성공하셨으며, 이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실질적인 손해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 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생계를 책임 지던 가장이 중대한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법률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과 보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횡단보도
신호위반이라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형사합의와 손해배상 절차를 병행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또한 추가 진단서를 확보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마중은 피해자의 신체적, 경제적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회복과 안정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증이 심각한 중상해를 입었다면 그 보상을 받아내는 절차가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의 도움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