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버스 교통사고로 사망, 피해자 측 대리 |
| 사건경위 |
사고 당시 60대 초반이었던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와 충돌해 사망했습니다. |
| 특이사항 |
당시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과실을 더 크게 주장한 상황이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지훈 수석변호사 |
| 결과 |
손해배상 소송 약 8500만 원 수령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피해자는 60대 자전거 운전자이셨습니다. 당시 망인께서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셨습니다. 그 순간,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버스가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망인은 뇌출혈 등 중대한 외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하시고 말았습니다.
망인의 자녀분들은 사고 이후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버스공제조합 측은 망인이 적색 신호에 횡단한 점을 과실로 강조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망인의 과실 비율이 60~70%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 분들이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단독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고, 이에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 해결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마중은 유가족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이 사건은 망인께서 자전거를 타고 적색 신호에 횡단한 사실이 명백했기에, 망인 측의 일정 과실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이 사고가 단순한 무단횡단 사고가 아닌, 대형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와 도로 위 위험 구조가 함께 작용한 복합적 사고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1) 버스 측 과실 강조
마중은 사고 당시 형사기록을 확보해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버스 운전자의 과실에 해당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버스는 우회전 차선이 아닌 직진 차선에서 불법적으로 우회전을 시도했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망인의 모습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돌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중은 이를 근거로, 버스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 우회전시 안전 확보 의무위반 등 다수의 위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가해 측의 과실 책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2) 피해자 과실 축소
한편, 망인 역시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안전모 없이 자전거를 타고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 한 점에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마중은 망인에게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망인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만 단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운전자가 적절한 감속이나 일시정지를 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근거로, 망인의 과실 비율을 최소화하고 버스 측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손해배상 협의 및 법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마중은 유사 사건의 판례와 과실비율 기준을 충분히 검토한 뒤, 유족분들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청구액을 산정했습니다.
3. 결정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노력으로 유가족분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8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족이신 의뢰인 분께서는 상대측의 과도한 과실비율 주장에 맞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되었고, 무엇보다 망인의 사망에 대한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4. 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횡단보도에서의 자전거 운전자와 버스와의 충돌이라는 복잡한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 조정의 정당성과 운전자 주의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다룬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망인의 무단횡단이라는 과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마중은 버스 운전자의 불법 우회전 및 감속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가해자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 형사기록 확보, 유사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친 점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은 버스회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율조직으로, 사고 보상금은 조합원들이 낸 자금으로 충당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상금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과실비율 조정, 손해 산정,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정당한 보상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