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자 측 대리 |
| 사건경위 |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가 주유소에서 나오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간 파열과 치아 2개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
| 특이사항 |
가해자 측 보험사가 피해자 측도 과실이 일부 있다며 50:50 주장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 결과 |
총 2,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셨습니다.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의 자녀분은 자전거로 인도를 주행하던 중, 주유소에서 대로로 진입하던 차량에 충격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측면이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자녀분은 간 파열과 치아 2개가 손상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 보험사는 사고 당시 출차 속도가 10km/h 이하로 서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헬멧 없이 자전거를 운행했던 점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 측에 5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이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상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고로 인해 자녀가 입게 될 피해에 비해, 실제 얻게 되는 보상금은 턱없이 적다고 판단해 과실비율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홀로 보험사를 상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교통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은 처음부터 사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는 주유소에서 대로로 진입할 때 필요한 전방 주시와 속도 감속 등의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먼저 도로에 진입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마중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을 중심으로 과실 책임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헬멧 미착용은 과실비율 산정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고의
주된 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과실비율, 자전거교통사고 등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중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
앞서 언급했듯, 피해자는 사고로 간 파열 및 영구치 2개 손상이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른 후유 장해가 예상된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소견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주기적인 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므로, 해당 항목을 포함해 손해를 산정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후유증으로 인해 향후 수익 활동에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고일 기준으로부터 만 65세 정년까지의 일실수익 총액도 반영했습니다.
2) 정신적 손해 (위자료) 산정
피해자는 만 20세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치아와 간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취업과 학업 등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앞둔 시기에 발생한 사고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또한 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관련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에 대해 논리적인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상황 분석, 설득력 있는 접근을 통해 의뢰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3. 결정 결과, 의뢰인 이익
법무법인 마중이 제시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사고의 주된 책임이 가해자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았으며, 피해자(의뢰인 자녀)의 과실 비율은 50%가 아니라 20%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2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과도한 과실을 주장한 보험사를 상대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과실비율을 50%에서 20%로 낮춘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수령할 수 있었고, 이는 단독으로 보험사를 상대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례는 자전거가 인도에서 운행되었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판단할 수 없으며,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유증이 남는 교통사고의 경우,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혼자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통해 합의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