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보험금 청구 소송 |
| 사건경위 |
피보험자는 망인은 대장암이 재발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셨습니다. 이후 유족인 의뢰인분들이 망인의 치료 과정 중 진단된 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부지급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
| 결과 |
보험 합의 성공, 합의금 9천6백만 원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피보험자의 유족이자 법정 상속인이셨습니다. 피보험자인 망인분은 당시 60대 중반으로 대장암이 재발하면서 몇 달간 치료를 이어오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후 유족들께서 망인분 주변을 정리하던 중 보험사에 청구 가능한 보험금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암 재발 후 치료 과정에서 진단된 장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약관대로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 이상이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에서는 이리저리 시간을 끌더니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부지급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해온 망인분의 유족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대응 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전문가를 선임하기로 결심, 보험 전문 인력을 갖춘 보험특화로펌 마중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보험금 부지급 등 보험사와의 분쟁 발생 시 대다수는 시간 절약 및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 먼저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 사건 또한 마중의 전문 손해사정사가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손해사정의견을 전달했으나,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보험사의 입장은 완강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발 빠르게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1) 진료기록감정을 통한 추가 증거 확보
소송을 하면 사건의 제삼자인 법원을 통해 법에 근거해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하여 진료기록감정이나 신체감정,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신청 절차를 진행해 우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도 마중은 진료기록감정을 신청, 재발한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망인께 발생한 장해가 보험약관에서 이야기하는 장해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2가지는 신청 시 전략적인 감정과목 선택, 그리고 꼼꼼한 질의서 작성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백여 장에 이르는 망인분의 생전 진료기록들을 빠짐없이 챙긴 마중은 마중만의 감정 노하우를 발휘해 적절한 감정과목을 선택하고 여러 장에 걸쳐 법원 감정의에게 전달할 질의서를 세심하게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 감정의로부터 망인의 상태가 보험약관상의 보험금 지급 요건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회신받아, 보험사의 주장을 뒤집는 우리 측에 지극히 유리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 합의를 통한 최종 보험금 상향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따라 법원 재판부에서는 판결에 앞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요. 처음 청구한 금액의 절반 이상을 웃도는 상당 금액이 인정되었으나, 소송비용 등 여러 면을 고려했을 때 사건을 의뢰한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보험사 경력 30년 이상의 합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마중은 마중만의 합의 노하우를 발휘해 소송과 별개로 보험사와 합의에 들어갔고,
소 취하를 전제로 최종 9천6백만 원에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내린 화해권고결정금보다 상향된 액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보험특화로펌 마중의 전략적인 사건 수행 결과, 의뢰인인 유족들께서는 소송 과정 중 합의 성사로 보험금 9천6백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보험사의 일방적인 부지급 통보로 단 1원도 받지 못할 뻔했던 보험금을 마중만의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수행해 상당 금액을 지급받게 해드린 사안입니다.
약관에 분명 기재돼 있음에도 보험사에서는 종종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보험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고 통보해오곤 하는데요.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따져 묻고 싶지만, 어렵고 복잡한 용어와 전문 지식 등의 견고한 벽에 부딪혀 적절히 대응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8,400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한 보험특화로펌 마중은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보험사 경력 30년 이상의 손해사정사와 합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해 보험금 부지급 대응을 비롯한 각종 보험 분쟁 사건을 해결합니다.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결과가 작게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