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소송 |
| 사건경위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영구적인 후각 손실을 진단받아, 보험사로 4,500만원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성이 없다며 부지급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다른 로펌에서 1심을 진행했으나 패소한 상황이셨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
| 결과 |
항소심 및 상고심 모두 승소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분은 30대 후반으로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당시 앞서 가던 차량이 갑자기 급정지하면서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의뢰인분 차량이 그대로 앞차에 부딪히며 사고가 났는데요.
추돌 과정에서 핸들에 머리를 크게 부딪힌 의뢰인분은 뇌진탕을 진단받아 치료했으나, 후유증으로 영구적인 후각 손실을 진단받게 되셨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하셨는데요.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가 아닌 훨씬 전에 있었던 선행 교통사고가 후각 손실 장해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보험금 부지급을 통보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의뢰인께서는 다른 로펌을 통해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를 판결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을 앞두고 법률대리인 재선임을 고민하던 의뢰인분은 보험과 교통사고 분야 모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마중을 알게 되었고, 긴밀한 상담 끝에 항소심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결과를 뒤집기 위한 원인 분석과 전략
사건을 위임받은 마중은 먼저 전반적인 사건 내용과 함께 1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항소심에서 신체 재감정 신청에 대한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서면 한 장도 빠뜨림 없이 살폈는데요. 신체 재감정 신청을 하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감정을 위해 상당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1심에서 신체감정을 받은 바 있고, 보험사 또한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해 결과가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신체 감정의와 진료기록 감정의 모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후각 손실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을 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면밀하게 사건 내용을 확인한 마중은 감정서를 토대로 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장과 증명이 부족했던 것이 1심 패소의 원인이라 판단하고, 신체 재감정 대신 우리 측 주장과 증거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증거 보강 및 논리적 주장의 재구성
마중은 1심 패소 판결을 180도 뒤집기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유사 사건의 감정 사례들을 살펴본 것은 기본, 소송 전 보험사에서 진행한 대학병원 전문의들의 의료자문회신서를 시작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타 보험사들의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내역, 1심의 신체감정서와 진료기록감정서, 나아가 관련 논문과 기사에 이르기까지, 자료 하나하나를 분석 및 재구성함으로써 의뢰인분의 후각 손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마중만의 사건 수행 노하우로, 신체 재감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및 시간 소요 없이 단기간에 항소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보험과 교통사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수행 경험으로,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 상고심(3심)을 제기했으나 기각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뢰인께서는 기존에 부지급 통보되었던 후유장해 보험금 4,5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부지급 통보된 사안을 항소심 단계에서 결과를 뒤집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성실히 보험금을 납부하고도 보험금 청구로 인해 보험사와 분쟁을 겪고 계시는데요. 보험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보험 분쟁은 전문 지식 없이 접근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험․교통사고 특화 로펌 마중은 보험사 경력 30년 이상의 보험 전문가와 손해배상 등 전문 변호사들이 협업을 통해 보험 분쟁을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3심까지 이어진 법적 분쟁 가운데서도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감사드리며, 이 사건 결과가 의뢰인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