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간암 보험금 청구했지만 고지의무위반 사유로 부지급 통보 |
| 사건경위 |
간암 판정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보험사로부터 부지급 통보를 받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 특이사항 |
보험사로부터 고지의무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
| 결과 |
소송 중 합의 성공, 보험금 1,750만 원 수령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분은 40대 초반으로 보험에 가입한 당사자이자 피보험자이셨습니다. 이미 간경화 등 간 관련 질환이 있었던 의뢰인께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보험설계사를 통해 암보험에 직접 가입하셨는데요.
몇 년 후 간암 판정을 받고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하니, 간경화 등 유병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설상가상 보험사로부터 고지의무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당한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는데요. 그도 그런 것이 보험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이 앓은 질병명과 앞으로 계속 추적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은 물론 내용이 보험사에 잘 전달되었는지까지 수차례에 걸쳐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하셨고, 수소문 끝에 보험특화로펌 마중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보험금 청구 소송의 제기
고지의무위반은 대표적인 보험 분쟁 사안으로, 보험 가입 당시 마땅히 보험사에 알렸어야 할 사항, 예를 들어 질병 이력이나 직업, 직무 등을 여타의 이유로 알리지 않아 발생합니다.
고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지할 만한 정보가 아니라고 피보험자 스스로 판단하거나, 고지가 필요한지 애초에 몰랐거나, 또는 이 사건 의뢰인분과 같이 고지를 했음에도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부득이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만 고의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더라도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사와 분쟁이 생겼다면 소송이나 합의를 통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위임받고 해당 사안을 면면히 살핀 마중은 보험사로 접촉해 합의를 먼저 제안하기보다는 일단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이후 진행에 있어 더욱 유리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빠르게 소장을 준비해 보험금 청구 소송 제기에 나섰습니다.
2)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항변 및 합의 주도
마중은 특히 의뢰인께서 보험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지 의무가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알렸음을 증명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보험 가입에 관여한 보험설계사와 의뢰인의 간의 녹취 기록을 확보,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 및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고지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실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청구한 보험금 또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마중의 전략대로 소장을 송달받은 보험사에서는 합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왔습니다. 이에 마중은 마중만의 합의 노하우를 발휘해 보험사와 협상을 진행, 최종적으로 1,750만원에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만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발휘한 결과, 보험사와의 합의가 성사되어 합의금 1,75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 대신 합의를 통해 빠르게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드렸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보험사 경력 30년 이상의 손해사정사 등 보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보험특화로펌으로, 고지‧통지 의무의 위반, 보험 실효, 자살 사망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금 분쟁 사건을 수행 및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감사드리며, 이번 보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을 다해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