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유압 프레스 기계 손가락 절단 사고 |
| 사건경위 |
사업장 내에서 식판을 제작하시다가 유압 프레스 기계에 왼쪽 손이 눌려 손가락 뼈 일부를 잃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단체상해보험을 청구하셨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
| 결과 |
후유장해보험금 이천만원과 민사합의금 이천백팔십만원을 받으셨습니다.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주방기구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근무하셨는데요. 사고 당일 재해자분께서는 사업장 내에서 식판을 제작하기 위해 유압 프레스 기계를 찍으시다가, 그 과정에서 왼쪽 손이 눌리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원래 재해자분께서는 식판 제작 담당이 아니셨으나, 사업장이 바쁜 관계로 다른 근로자의 일을 도와주시다가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로 재해자분께서는 엄지 손가락이 부분 절단되셨고 손가락 뼈 일부를 잃으셨습니다.
사고 이후 치료를 받으시기 위해
1년동안 무급으로 병가를 내셨는데 사측에서는 합의금에 대한 언급 없이 치료가 다 끝나면 다시 같이 일하자는 말만 들으셨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당황스럽고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단체상해보험청구
마중은 사건이 위임되자마자 사측이 가입한 보험사에 접촉해 단체상해보험청구를 하였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이란 회사의 직원들이 일을 하는 동안 또는 업무를 하지 않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질병, 부상으로 발생하는 진단비, 병원비, 의료비, 사망보험금 등을 복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단체보험청구는 청구서 작성과 제출로 시작하는데, 청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기본 정보, 사고 또는 질병의 세부 사항, 발생한 손해액 및 의료비 정보가 필요합니다.
단체보험청구에서는 청구 기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중은 청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취합하여 보험사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 민사합의금
또한 마중은 단체상해보험청구와 더불어 사업주에게 산재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산재 손해배상이란 산재가 아니었다면 입지 않았을 손해에 대해 그만큼을 금액으로 산정해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중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일실수입, 일실 퇴직금, 위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총액을 계산해 손해배상 의견서를 작성해 사측에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발 빠르게 대처한 결과 재해자분께서는 후유장해보험금 이천만원과 민사합의금 이천백팔십만원을 지급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사회적 의의)
보험사는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고의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거나 피해를 받은 것에 비해서 보상금을 많이 요구한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내가 당한 사고 혹은 나에게 생긴 질병이 내 고의적인 행동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은 재판부라는 객관적인 상대가 있지만 합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분에 의해 크게 좌지우지되는 과정입니다. 합의야말로 경험 있는 법률가들이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재해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창구이므로 노하우와 통찰력이 있는 전문 법률 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합의가 결렬된다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소송은 수개월이 소요되어 이미 슬픔으로 지쳐있는 재해자의 정신적 피로도가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법무법인 마중과 같은 산재 전문 법률인과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