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횡단보도교통사고 고령 피해자 사망 |
| 사건경위 |
70대 노인께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넘어져 택시에 충격 당하셨습니다. 1차 충격 및 2차 역과 사고로 사망하여 가해자 및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민형사합의 진행했습니다. |
| 특이사항 |
고령의 노인으로 일실수익이 거의 없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 결과 |
형사합의 운전자 보험사에서 의뢰인 측에 1억 원 지급 완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으로,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넘어진 상태에서 택시에 충격을 당하여 사망하셨습니다. 택시는 넘어진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1차 충격 후 2차로 역과하여, 다발성 외상에 의한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사고를 당하게 된 유가족들은 가해자 및 택시공제조합과의 민형사 합의를 위해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고 당시 망인은 70세의 노인이셨고, 망인에게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뛰어가던 중 넘어진 과실이 일부있었으나, 가해차량의 1차 충격 및 2차 충격으로 사망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가해자의 구호조치 미실시 등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민사합의는 가해자가 소속된 택시공제조합과의 소송을 통하여 진행하였고, 형사합의는 가해자 본인을 상대로 직접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가입된 운전자보험을 통해 최대 1억까지 청구가 가능하였고, 가해자 과실을 최대로 입증하여 최대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하여, 합의서 작성은 대리인인 마중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유가족분들은
형사합의를 통해서 가해자 운전자보험으로 1억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민사합의는 별도로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사회적 의의)
망인께서는 고령의 노인으로, 일실수익이 거의 없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고원인에 망인의 과실이 일부 존재하였지만, 유사사례 판례를 통해 가해자측의 과실을 적극 주장하여 가해자 과실비율을 최대로 산정하여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비율 산정이 핵심입니다. 마중에서는 유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으로 전문가가 직접 손해배상액을 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실비율 산정뿐 아니라 가해자측과의 직접적인 접촉없이 원만한 합의과정을 진행하여 의뢰인께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