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교통사고 뺑소니 가해자 |
| 사건경위 |
의뢰인께서는 차량 운행 중 전방을 확인하지 못하고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로 입건되었습니다. |
| 특이사항 |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로 형사변호가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피해자와 형사합의 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경진 변호사님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 가해자로, 차량 운행중 전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정차하고 있는 앞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당시 경황이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사고임을 인지하지 못하신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어 의뢰인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사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사고는 매우 경미하였으나,
뺑소니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서에 다녀온 후, 대응을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피해자분께서는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으시고,
합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거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마중에서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분을 여러 차례 설득하는 시도를 하였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분께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고, 약식명령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아,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사회적 의의)
교통사고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의 경우 중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감형을 위해 무리한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