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이삿짐 센터 사다리차 운행기사 |
| 사고경위 |
아파트 6층에서 이삿짐을 사다리차 운반카에 싣던 중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고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합의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 합의로 보상해드린 사건입니다. |
| 결과 |
자동차 보험 합의, 3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망인께서는 30세의 나이로 이삿짐센터에서 사다리차 운행기사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는 일부터 배우시다가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사다리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사건 당일, 아파트 6층에서 이삿짐을 나르는 작업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중심을 잃고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안타깝게도 세상을 등지게 되셨습니다.
사업주는 망인의 어머니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산재 승인은 쉽게 되는 게 아니라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결국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은 어머님께서는 슬픔에 잠긴 채로 저희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자동차 사고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다리차는 망인의 명의로 구입되었고, 할부금을 회사 사장이 계속 입금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장은 신용불량자로, 1억 원 상당의 사다리차를 구입할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의 명의로 구입한 것인데요. 사장은 평소 망인께 ‘사다리차 운전을 배우면 팀장으로 근무시키겠다’며 일종의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망인의 명의로 구입한 사다리차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망인께서 추락하게 된 원인을 명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 결과,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 사다리차 운반카를 타고 6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그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동차 사고임이 분명했기에, 마중은 보험사를 긴밀히 설득한 끝에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3. 합의 결과, 의뢰인 이익
망인의 어머님인 의뢰인께서
보험 합의로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3천 만 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4. 합의 의의 (사회적 의의)
다행히도 보험금은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망인의 산업재해 보상 부분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안전장비를 제공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조사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중은 산재 신청과 남은 합의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망인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