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경위 |
과거 의사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태였으나, 이후 그 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의료행위를 계속하다가 기소된 사안입니다. |
| 특이사항 |
유죄 판결 시 의사면허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
| 결과 |
선고유예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50대의 나이로, 수십 년간 개인 병원을 운영해 오신 의사였습니다.
과거 일정 기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셨으나,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병원 운영을 계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면허정지 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였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이어가시다가 자격정지 기간 중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의 고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사안으로 형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셨고, 형사와 행정 절차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마중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주장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사면허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면허의료행위 자체의 고의성을 다투어 무죄를 주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었지만, 마중은 의뢰인께서 과거 면허정지 이력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선고유예를 통해 면허취소를 방지하는 전략에 집중하기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중은 의뢰인께서 반드시 의사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사정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우선,
오랜 기간 지역사회 의료에 기여해 온 의뢰인께서 면허를 상실할 경우 기존 환자들의 치료가 중단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이 중단될 경우
의뢰인께서 부양하고 계신 가족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일반회생 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자들의 이익 역시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무면허의료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해당 의료행위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선고유예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체계적인 대응과 논리 구성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가장 우려하셨던 의사면허 취소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
이번 사건은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사실관계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유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주장하고 어떻게 논리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 처분의 감경 및 취소는 형사 처벌의 수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