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중반 |
| 직업 |
제조업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손목 연골 파열 |
| 재해경위 | 조립 업무로 인해 지속적인 손목 통증을 겪었고 반복 업무로 재발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처음 TFCC를 겪었을 때 사측과 공상처리를 진행하셨습니다. |
| 결과 | 승소에 준하는 조정 결정 |
| 이 사건의 담당자 | 노사욱 선임변호사 |
한 유명 자동차 공장 내 엔지니어로 근속하던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자동차 조립 시 손목에 이상을 느끼셨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상은 처음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재해 시점으로부터 2년 전부터 재해자께서는 손목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진단명은 '손목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이하 TFCC)'로, 수술까지 받으셔야 할만큼 상태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재해자께서는 산재처리를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측과 공상처리로 마무리 했지만 시간이 흘러 재차 작업에 임하던 중 재발이 일어나면서 의뢰인께서는 산재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생각과 달리 거듭 불승인을 판정하면서 의뢰인께서는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반복 작업으로 인한 신체의 부담 누적과 그로 인한 이상 증세, 전형적인 근골격계 질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신청, 심사, 재심까지 불승인을 판정받으셨습니다. 이에 저희도 관련 요소들을 살펴 왜 산재로 승인이 되어야 하는지 속속들이 주장했습니다. ① 의학적 자료 보강 및 공단 입장 반박 : 상병에 관한 신청 단계서부터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한 마중은 공단의 주장과 사실은 상이함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MRI상 진단을 고려했을 때 상병이 확인된다는 완강한 입장의 주치의 소견을 확보해 타당성을 더했습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주치의 판단이 갖는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다방면에서 주장함으로써 상병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② 개인적 요인 선제적 방어 : 다음으로, 해당 상병은 동일 부위 재발이기에 개인적인 원인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3~5년 정도 해당 직무에서 종사하신 의뢰인의 작업 내용 중 어떤 요소들이 손목에 부담이 되었을지 상세히 살펴본 후 업무로 인한 악화 가능성까지 진료기록감정 절차를 통해 철저하게 뒷받침했습니다. 무엇보다 재해자의 젊은 연령을 고려하면 근골격계질환 주요 불승인 사유인 퇴행성일 가능성은 거의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저희와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3번의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산재 승소 판정을 얻게 되셨습니다.
산재로 문의주시는 재해자 및 유족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공상처리입니다. 산재와 공상 둘중 어느 방법이 옳은 것인가는 물론, 공상처리를 한 후에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지 종종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특히 산재와 공상은 보상은 물론 추후 장해까지 다방면에서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수단인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보상과 폭넓은 권리 보장 중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인지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선택, 마중이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