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
| 직업 | 건설현장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4m 높이의 사다리에서 작업하시던 중 추락하셨고 치료중 폐렴으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측이 ‘사망은 전적으로 병원의 의료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산재·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 결과 | 민사합의금 6천만 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정현영 부장 |
60대 건설 현장 근로자이셨던 재해자께서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진행된 시설 보수 작업을 하시던 중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약 4미터 높이의 사다리에서 작업하시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해 대퇴부 골절과 슬개골 골절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골절 부상은 비교적 큰 사고이기에 장기 치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치료 과정 중 폐렴이 발생했고, 사고 발생 일주일 뒤에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유족 분들께서는 큰 충격 속에서 사업장 측과 논의를 시작했지만, 사측은 예상과 전혀 다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사측의 첫 반응은 "사망은 회사 책임이 아니라 병원의 의료과실 때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사다리 추락으로 중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의 직접 원인이 병원의 관리 부족이라며 회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유족께서는 사측으로부터 초기 합의금 1,500만 원을 제시받았으나 금액이 너무 낮고, 사측의 책임 회피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산재 특화 법무법인 마중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마중의 전문가가 꼼꼼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유족께서는 소송까지 가는 것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합의 과정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셨고, 마중은 유족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측의 책임 부인으로, 사측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1)사망의 원인은 추락 사고가 아니라 병원 의료과실이다. : 수술 전후 혈당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폐렴이 악화되었다는 주장 2)회사에는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 :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은 인정할 수 있어도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다는 주장 따라서 합의금은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유족께 매우 불리했습니다. 의료과실은 입증이 어렵고, 입증 부담 또한 재해자 측에 있어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중은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사측의 의료과실 주장과 책임 회피 논리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사망은 본질적으로 ‘추락 사고’에서 시작된 연쇄적 결과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료과실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문제이며, 원인이 된 추락 사고가 없었다면 재해자의 사망 역시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사고 → 골절 → 대수술 → 면역 저하 → 폐렴 악화로 이어지는 과정은 의학적으로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② 사측이 주장하는 ‘의료과실’은 입증할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지적 사측이 의료과실을 원인으로 주장하려면 병원의 명백한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측은 명확한 진료기록 분석이나 전문가 감정 결과 없이 단지 병원의 관리 문제를 언급할 뿐이었습니다. 마중은 이 점을 정확히 짚어,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단순한 추측일 뿐”임을 지적했습니다. ③ 유족이 감정적 부담을 덜고, 최대한 실질적 이득을 얻는 방향으로 협상 구조 설계 유족께서 장기 소송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중은 다음과 같은 사측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안전한 협상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협의는 유족과 사측의 직접 접촉없이 저희가 대리하고 협상의 우위를 신속히 확보하여 의료분쟁 조정원 신청 등 다방면의 수단을 활용해 사측에 부담을 가했습니다. ④ 사측의 초기 제시액 1,500만 원을 4배 이상 상향 마중은 단순히 합의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사고의 법적 책임 구조를 기반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할 배상 범위를 설계해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측은 초기 1,500만 원에서 무려 4배 인상된 6,000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되었고, 추가적으로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의료과실 인정 시 얻는 경제적 이익도 전부 유족이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족께 유리한 복합적 구조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성과는 사측이 완강하게 주장하던 ‘사망 책임 없음’ 논리를 무너뜨리고, 유족에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합의금 6천만 원과 추후 의료 분쟁 조정원 절차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전부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소송 없이 진행된 합의였지만,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마중의 체계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유족께서는 사측의 의료과실 주장에 밀려 1,500만 원 정도의 보상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산업재해 이후 치료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사측이 의료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입증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에서 유족들이 불리한 논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초기 협상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준 사건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전문가 없이 협상에 나서면, 사측의 논리에 휘둘려 절대적으로 불리한 금액에 합의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만이라도 꼭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