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발생한 산업재해 상황 속에서,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재해자 분들이나 유족분들께서는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반드시 해야 할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 산재 접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공단 측에서 산재를 공식 인정하고 이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여러 산재 보상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산재 보상은 다양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단일 보상만으로는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워 중복되지 않는 추가 보상 항목을 함께 산정해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1. 의뢰인께서 마중의 산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사연은
어느 날, 저희를 찾으신 의뢰인은 뇌출혈 산재 사고를 겪은 한 제조업체 조립공 직원이셨습니다. 평소 근무하던 공장에서 출근 도중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으로 ‘이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되겠다’ 판단하여 중간에 되돌아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두통이 곧 나아질 것으로 봤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아 결국 일상 도중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병원에 옮겨져 뇌출혈과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 병들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명확히 인정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 보상금은 의뢰인과 가족분들이 생각하기엔 매우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특히 산재로 약 80%에 이르는 노동력 상실을 입은 의뢰인을 생각하면, 가족들 역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끼셨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가족분들은 산재전문변호사을 찾아 저희를 방문하시어 신속히 산재보상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2. 마중의 산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겪은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뇌출혈로 약 80%의 노동능력을 잃었고, 장해 등급은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정년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본인의 노동능력을 이렇게 크게 잃는 데 따른 후유증과 정신적 부담은 상상 이상으로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마중의 산재전문변호사는 크게 2가지 부분에 대해 사측의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사측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알면서도 업무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휴식 없는 근무일도 많았고, 연장근로 역시 빈번했습니다. 납품기한이라는 심한 압박 속에서 의뢰인은 고혈압 증세가 의심될 정도였으나, 회사 측은 이 같은 위험신호를 전혀 무시하고 아무 조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② 건강을 챙기지 않았던 건 의뢰인의 선택이었다는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런 근무 환경과 사측의 무책임함이 의뢰인의 뇌출혈 산재 사고를 야기한 ‘인재’임을 산재전문변호사는 강력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회사는 의료기관 방문과 치료를 권했으며, 의뢰인은 이를 거절했다는 점으로 사안이 단순하게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도 치료받길 원했지만, 납품기한이 임박한 압박과 업무량 감소 없는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면 일이 모두 밀린다는 심리적 부담 때문에 병원에 갈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단순히 ‘안 간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한 상황’임을 저희 산재전문변호사는 확고하게 주장하며 이 사실관계를 법원에 정확히 전달하고 바로잡았습니다.3. 산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신 결과는
저희가 세심하게 조력을 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사실상 승소에 준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저희가 산재보상상담을 통해 철저히 산정한 구체적 손해액을 인정받아 의뢰인은 총 3억 3천5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받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는 공단에서 지급되는 기본 보상 외에 상당한 금액으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쾌거였습니다.4. 공단의 보상만으로는 피해를 보장하기 부족하기에
이번 일을 겪으며 의뢰인과 가족분들은 다소 아쉬움과 한계를 느꼈고, 공단 보상금이 피해를 온전히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달으셨습니다. 이는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 100% 피해 보장이 불가능한 이유도 있지만, 산재보상 항목 중 일부가 아예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치료가 시작되면 회복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나 예상보다 후유장해가 심한 사례가 적지 않아 치료 과정에서 추가 손해배상이 반드시 필요함을 느끼는 재해자 및 유족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본인의 회복에 집중하려면 반드시 산재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해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재 관련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부담 없이 마중의 산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권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재로 고통받는 재해자와 유족분들을 위해 꾸준히 힘이 되어 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판결문
![[산재전문변호사] 출장 중 발병한 뇌출혈 장해등급 5급 판정 및 3억 3천만 원 보상 사례 판결문 이미지 1](/_next/image?url=https%3A%2F%2Fmajunglaw.kr%2Fwp-content%2Fuploads%2F2025%2F08%2F%EA%B2%B0%EC%A0%95%EB%AC%B8_240%EF%BC%94%EF%BC%90%EF%BC%91-copy.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