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
| 직업 |
목수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팔꿈치 요골두 골절 |
| 재해경위 |
공사현장 실내 주차장 천장 마감공사를 위해 약 1.5미터 높이에서 작업 중 추락하시어 좌측 팔꿈치 골절상을 입으셨고, 외상성 관절염 영구장해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법적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의뢰인의 과실이 존재하여 이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손해배상금 약 1,150만 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한지민 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해당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한 건축업체의 목수로 근무 중이셨습니다. 사고 당일, 약 1.5m 높이의 작업용 비계 위에서 천장 마감 공사를 하시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떨어지는 불의의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좌측 팔꿈치에 외상성 관절염이라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으셨고, 일상생활은 물론 향후 직업 활동에도 큰 제약을 안게 되셨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들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이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영구장해 보상에 대해 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며 합의를 위한 대화를 시도하셨으나,
사업주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합의가 막막하신 상태셨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답답함을 느끼신 의뢰인께서는 지인분의 소개로 마중을 알게 되셨고, 신중한 상담 끝에 마중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은 사업주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여러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의뢰인께 최대한의 보상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과 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사고 현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었기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제한된 환경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 측은 관련 법령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기에
마중은 법적으로 사업주의 과실을 명확히 인정받기 위해서 법령 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중은 산안법 등의 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상 주의의무는 사회통념상 당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즉, 법령 위반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주의의무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의뢰인의 과실 여부
사고 당시의 상황만 놓고 보면 의뢰인의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한 사고처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사업주 측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사고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고,
마중은 이에 대응하여 사고의 원인과 의뢰인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장 동료의 증언 확보였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의 직장 동료를 증인으로 하여 현장에 설치된 두 개의 작업용 비계가 사람 발목 높이의 단차를 두고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발을 헛딜 위험이 상당히 높은 구조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또한
사업주 측이 주장하던 추락방지대 지급이나 안전모 착용 등의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실제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증언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중은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는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던 입장에 실질적인 반박을 가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법원이 사업주의 안전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3) 상반된 의료감정 결과
의료감정 결과가 서로 상반되었다는 점도 사건 해결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습니다.
1차 감정에서는 의뢰인의 부상에 대해 영구장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차 감정에서는 좌측 팔꿈치 부위의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한 영구장해를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어느 감정을 신뢰할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기에, 마중은 감정서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1차 감정보다 2차 감정의 시점이 사고 시점에 더 가까웠고, 내용 면에서도 의뢰인의 실제 상해 상태를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법원이 2차 감정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2차 감정 결과를 신뢰성 있는 근거로 인정하였고 비록 산안법 및 관련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사회통념상 사업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장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약 1,150만 원을 지급 받으시게 되어, 경제적 안정과 함께 향후 치료 및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책임을 넘어서,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권리 보호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마중은 형식적인 법령 적용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현장 위험과 사업주의 관리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현장 증거 확보와 감정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업주의 책임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작은 사업장과 같은 불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일수록 더욱 정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중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고민 중이시라면 마중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