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초반 |
| 직업 |
인쇄 제조업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허혈성 뇌손상 |
| 재해경위 |
잦은 연장 근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거래처 미팅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허혈성 뇌손상을 겪었습니다. |
| 특이사항 |
심사청구까지 진행했지만 불승인을 받고 찾아오셨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지훈 수석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과로산재 불승인, 마중은 바로잡는 법을 알고 있기에 확실하게 조력할 수 있습니다.
마중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이번 사건의 과정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쇄 제조업 분야에 약 20년 가까이 몸담아 오신 의뢰인께서는 제조부터, 관리, 거래처 영업, 납품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늘 연장근로가 따랐고, 잦은 거래처 영업과 출장까지 소화하며 쌓여가던 피로는 어느 순간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업무의 마감이 다가오던 당시, 사업주의 요구까지 더해지며 커진 스트레스는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거래처 미팅 중 의뢰인께서 심근경색 및 심실세동으로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이송된 의뢰인께서는 허혈성뇌손상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문제가 없는 이번 사건, 아이러니하게도 공단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만성과로 여부와 스트레스 영향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허혈성 뇌손상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심사청구까지 진행해봤지만 판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께서는 수행 경험이 많은 산재 전문가를 찾아다니신 끝에 마중과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심사청구까지 해봤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면 판단의 주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마중은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공단이 아닌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쟁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의뢰인을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가’ ‘의뢰인의 과로는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1) 근로자성 실질적 요소 주장
당시 의뢰인께서는 동종 업계에서의 긴 경력을 인정받아 고위 직책을 맡고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은 통상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가진 게 맞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마중은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닌 ‘실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마중이 쌓아온 행정소송 노하우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사용자의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보수 역시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근로자 관계임을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해 주장하였습니다.
2) 과로 및 스트레스 강조
재해 당시 의뢰인께는 한가지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직중이던 회사는 근무한 지 채 2달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점인데요.
따라서 현재 회사의 업무만으로는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공단의 판단이 있었지만, 저희는 그 판단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회사에서의 연장근로와 누적된 피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했기에, 실제 근로시간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사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과로를 부정했지만 마중은 동료분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등 세심한 과정을 거쳐 주 62시간 가까운 실질 근무시간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3) 진료기록 감정 시행 및 인과관계 입증
마지막으로 마중은 의뢰인에게 발생한 3가지 상병의 상관관계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초 승인 상병인 심실세동과 원인인 급성심근경색, 추후 진단받은 허혈성 뇌손상까지 각 상병들이 어떤 영향을 일으키기에 연관성을 가지는지 마중의 전문성을 녹여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진료기록 감정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이 과정은 어떤 질문을 통해 어떤 답을 이끌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만큼, 마중은 그간의 노하우를 통해 연관성에 관한 긍정적인 답변을 회신받았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전략적인 접근이 있었기에 의뢰인께서는 2번의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게 되셨습니다.
허혈성 뇌손상에 관하여 과로산재로 승인받음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1억 1천 2백만 원의 요양 및 휴업급여까지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재해자 및 유족분들의 마음과 달리 내려지는 공단의 불승인 결정, 안타깝게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마음 하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중과 함께하여 불승인 번복에 성공한 이번 사건처럼 불승인 판정의 핵심 사유를 파악하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명확한 전략이 있어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요.
심사 및 재심사청구 그리고 행정소송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의제기’라는 권리,
산재 특화 마중을 찾아주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로 보답받을 수 있도록 산재 처리의 노련함이 무엇인지 집약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