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후반 |
| 직업 |
제조업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출장 업무 중 숙소에서 코피를 흘리며 침대에 누워계신채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업무를 수행한지 3개월이 되어가던 차였으며 사망 원인도 미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꿈이룬 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사인미상’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게 된 재해자의 죽음을 밝히고 인정받는 일, 마중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근심이 깊은 채로 마중을 찾아오신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인미상으로 세상을 떠난 근로자의 유족이셨습니다. 당시 한 제조업 회사의 장비 제조부터 설치 및 보수까지 담당하셨던 망인께서는 이직한 지 이제 3개월이 되어가고 있었으나 업무의 강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셀 수 없이 장거리 출장을 다니고 잔업까지 처리하느라 망인의 피로는 쌓여 갔고 재해 역시 출장 중에 일어났는데요.
고객사의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동료와 출장길에 나선 망인께서는 첫날부터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 뒤 숙소에서 쓰러지듯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간이 되어도 망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동료가 확인을 해보니
망인께서는 코피를 흘리며 침대에 누운 채로 이미 세상을 떠나신 채 발견되셨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던 망인의 죽음, 부검 결과에서도 마땅히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죠.
사인미상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노무사를 찾아가 보았지만 원하는 이야기를 들을 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싶은 마음으로 가능성을 찾아 헤맨 의뢰인께서는 마중을 찾아오셨고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며 마중의 손을 잡게 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외에도 또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개 돌연사의 경우 과로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에 망인의 근로시간부터 살펴보았지만
기록상으로는 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원인도 불명확하고 공단이 살펴보는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인과성 부족’으로 불승인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보수적인 공단의 기조를 생각하면 소송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었기에 마중은 ‘최종 승인’이라는 큰 숲을 보고 신중하게 조력에 나섰습니다.
1) 상당했던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 요인 강조
근로시간 측면에서 과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도 방법은 있습니다.
마중은 평소 망인께서 받고 계셨던 업무적 부담 요인들을 차곡차곡 찾아내 낱낱이 주장하였습니다.
이직 당시 출장이 잦다는 업무 패턴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한 만큼 망인께서는 회사를 다닐수록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심히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가족과 동료에게 힘듦을 토로한 정황 역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국 곳곳으로 출장을 다니다 보니 처리하지 못한 잔업은 자연스럽게 출장을 마친 후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고 담당이 아닌 CS응대 업무까지 주어지면서 업무 강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2)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한 업무 책임 및 강도 주장
문제의 출장은 망인의 업무 책임 및 강도를 단기간에 급격하게 증가시켰습니다.
사수의 일정으로 인해 망인께서는 이제 막 입사한 신입 사원을 데리고 출장에 나서게 되셨습니다.
문제는 망인께서도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업무 숙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부담감과 긴장감이 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필 작업 중 애를 먹는 부분이 생겼고 고객사는 담당자가 출장을 온 김에 이것저것 질문하고 요청하면서 망인의 스트레스는 순식간에 가중되었습니다.
즉, 마중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며 망인의 단기과로를 꼼꼼히 피력하였습니다.
3) 불승인 사유 반박 및 선제적 방어
최초 심사를 진행한 공단에서 역시나 불승인 판정을 내려 소송까지 진행한 만큼 마중은 상대측에서 주장할만한 사항들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근로시간 과로 기준 미충족 →
실질적 근로시간으로 살펴봐야할 필요성 강조 및 절대적 조건이 아님을 피력
고혈압 기저질환 영향 →
꾸준한 건강 관리로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 객관적 입증
사인 불명확 → 역발상으로
복합적 요인 가능성 다방면에서 주장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마중이 망인의 상황에서 업무적 부담 및 스트레스 요인을 자세히 파악하여 주장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게 되셨습니다.
사인미상산재 승인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미지급 보상 및 유족연금까지 무사히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 몸이 10개였으면 좋겠어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다… ”
생전 망인이 동료분께 털어놓았던 고통의 흔적 중 일부입니다.
이번 사건이 마중의 기억에 남는 이유 중 하나는
망인께서는 견디고 견디다 버틸 수 없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셨기 때문이었죠.
퇴직일이 가까워지던 차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업무를 마치려던 망인께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 의뢰인께서도 더욱 애석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돌연사·사인미상산재의 속을 살펴보면 과로가 신호탄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매 순간 열심히 일한 근로자의 헌신은 마지막까지 오롯이 인정받아야 하기에
사인도 명확하지 않았고 과로 기준에 미달한 근로시간이었으며 감정의의 소견도 애매하게 오는 등 난관이 많았던 이번 사건도 마중이 끈질기게 승인을 얻어냈듯이
산재 승인이 필요한 재해자 및 유족분들이 계시다면 마중의 사전엔 포기가 없다는 걸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