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
| 직업 |
일용직 크레인 기사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흉추 4,10,12번 골절 |
| 재해경위 |
크레인 상부로 이동하기 위해 합판에 발을 딛고 올라서던 중, 비가 온 탓에 부실해졌던 합판이 부서지면서 지상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측이 제때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계속하여 제공을 미루는 탓에, 산재 신청 자체가 계속하여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통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 장해급여 지급, 합의금 약 2억 6천만원 지급 |
| 이 사건 담당자 |
김상곤 손해사정사, 맹은경 노무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의 일용직 크레인 기사 이셨습니다. 평소와 같이 근무하시던 중, 작업을 위해 나무 합판을 딛고 크레인에 올라가시다가 해당 합판이 부러지면서 지상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추락한 높이는 무려 약 5m였다고 하는데요.
이 추락사고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흉추 3부위에 골절을 입게 되셨고, 이로 인해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한순간의 추락사고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셨고, 오랜 기간동안 요양을 하셔야 했습니다. 이는 업무상재해임이 명확했기에, 의뢰인께서는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산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처리해줄 수 있는 법무법인을 숱하게 찾아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노무사부터 손해사정사, 산재전문변호사까지 모두 있는 법무법인 마중을 알게 되신 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분과의 긴 상담 끝에, 마중은 해당 사고에 대한 추락사고 산재 신청은 물론 근재보험 청구를 통한 민형사합의(보험합의) 까지도 진행할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의뢰인께서는 마중을 믿고 해당 사건을 저희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의뢰인분께서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A회사 소속으로, A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계신 상태이셨습니다. A업체는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던 B업체의 ‘하청업체’로, 의뢰인은 A업체에서 업무를 지시받은 후, B업체의 현장에서 근무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추락사고 산재 신청은 사고 현장의 사업자인 B회사에서 진행하고, 근재보험 청구는 의뢰인께서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던 A회사와 진행해야 했습니다.
① 산재 신청
의뢰인분은 산재 신청 및 소송 준비 당시 입원해계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른 산재 승인을 통한 요양급여 수령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산재 신청 준비 당시, 확실한 산재 신청을 위해 A 회사에게서 제공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의뢰인의 산재 신청에 대해 다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해당 자료의 제공을 계속하여 지연시켰습니다. 때문에 이로 인해 산재 신청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이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빠른 산재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썼습니다. 결과적으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산재 신청이 승인되었고,
의뢰인분께서는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8급으로 인정되어 장해급여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② 근재보험 청구
의뢰인께서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던 A회사는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A회사의 근재보험사인 C사와 근재보험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의 가동연한, 소득액, 노동능력상실률과 더불어 A회사의 안전보호조치의무 위반을 근거로 합당한 근재보험 청구를 위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합의 초반, C사는 의뢰인의 과실 비율 등에 대하여 문제를 삼아 합의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보였으나, 마중만의 노하우를 통해 이를 방어하고 최대한의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기 위해 노력해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C사와의 합의 끝에. 기존에 C사가 제시한 합의금보다 1억 이상 상향된 금액인 약 2억 6천만원의 근재보험 합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마중과 산재 신청부터 민형사합의까지 함께하신 덕분에,
1)산재 승인을 통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고,
2) 근재보험 청구를 통해 약 2억 6천만원의 합의금을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의뢰인분께서는 이번 추락사고로 인해 크게 다치신 뒤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휴업급여 및 합의금 등의 보상을 최대한 빠르게 수령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굉장히 긴 소송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례의 추락사고같은 산재 사고들은 언뜻 보면 업무상재해로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보수적인 근로복지공단의 특성상 그리 쉽게 산재 승인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한 번 산재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면, 그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대부분 행정소송까지 가야 하기에 그 모든 과정이 완료되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홀로 준비하시기보다는, 산재 신청의 첫 단계부터 이후 과정까지 모두 마중에게 믿고 맡겨주시는 선택을 하신 덕분에 더욱 만족스럽고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해자가 가족 중 유일한 경제 활동자라면, 산재 신청부터 산재합의금 청구까지의 긴 시간을 마냥 기다리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버티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저희 마중은 12000여건의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해모든 과정을 신속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마중만의 단단한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산재 신청의 첫 단계부터 합의의 마무리까지.
모두 마중과 함께 하시는 것이, 시간을 가장 단축할 수 있는 길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마중을 방문해주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