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폐기물 처리 회사 미화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재해경위 : 청소업무 수행하던 중 불도저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셨고, 다음날 변사체로 발견되셨습니다.
▶ 특이사항
망인과 유가족께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CCTV에 사고 당시 모습이 찍히지 않아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등 사고 경위 파악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결과 :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손향경 차장님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망인께서는 60대의 외국인 근로자로,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생산부 소속으로 청소업무를 담당하셨는데요. 사건 당일, 망인의 아내분께서는 퇴근시간이 되었는데도 망인이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자 직장동료와 회사에 수소문하셨습니다. 결국 다음날 회사 차원에서 수색이 시작되었고 폐기물 더미에서 망인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 유족 분들께서 받으셨을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내분께서는 충격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셨기에, 며느님께서 저희 마중에 산재 신청을 문의해주셨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연을 듣고, 힘들어하고 계실 유족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사실관계 확인
사고 산재의 경우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CCTV가 존재했는데도 망인이 청소를 하는 모습은 촬영되었지만 이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사시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회사측에서는 '왜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며 작업지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사고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하우를 적극 발휘했습니다. 대표변호사님은 직접 사업장 현장관리 소장과의 통화를 통해 망인의 사체를 발견하게 된 과정과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을 활용하여 사고경위를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망인이 발견된 위치로 진입하던 불도저 기사가 그곳에서 청소 중이던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불도저 바스켓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그대로 폐기물과 함께 옮겨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업무상 인과관계 입증
망인께서 평소 담당하던 구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에는 장비 고장으로 인해 바로 옆 구역에서 청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불도저나 덤프트럭과 같은 대형 중장비 차량이 수시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곳이었고, 그 과정에서 떨어진 폐기물을 청소하는 것이 망인의 업무였는데요. 항상 대형 중장비 차량 옆에 붙어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마땅했습니다.
즉, 이 사고는 망인의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임이 명백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이러한 노력 끝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습니다.
망인과 아내분께서는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생활해오셨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내분께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도 많으셨는데, 산재 승인으로 유족급여가 매달 지급되므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중대재해 산재 사건을 많이 다루어온 마중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통해 사고 경위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셨던 망인의 산재가 승인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법 아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산재와 함께 의뢰주신 민형사 합의 및 보험소송까지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신 유가족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