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경위 |
과거 의사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었으나, 이후 그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모른채 의료행위를 하다가 기소되었습니다. |
| 특이사항 |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
| 결과 |
선고유예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50대의 나이로 수십년동안 개인 병원을 운영해온 의사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일정기간 동안 의사면허가 정지되는 행정 처분을 받았지만, 당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병원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면허정지 처분의 효력이 곧바로 되살아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의료행위를 이어가다가 자격정지 기간 중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번 사안으로 형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셨고,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에 대한 병행 대응이 가능한 마중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주장
의료법 시행규칙상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차후 의뢰인의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험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행한 무면허의료행위가 고의성이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해볼 수도 있었지만, 마중은 의뢰인에게 과거 면허정지 전력이 있는 만큼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선고유예를 통해 면허취소를 피하는 방식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이 반드시 의사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소명했습니다.
우선
평생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를 위해 헌신해 온 의뢰인이 의사 자격을 잃게 된다면 치료를 받던 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지고, 일반회생중인 의뢰인의 회생채권자들의 이익 또한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기간도 짧았으며, 의료행위의 위험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과 그 행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져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사건 수행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주장하고 어떻게 논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흔치 않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이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 처분의 감경 및 취소는 형사 처벌의 수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에 대한 총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