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직업군인 |
| 재해경위 |
직업군인으로 근무 중 비호지킨임파선암으로 국가유공자 6급 2항 판정 받으셨으나 이후 암세포가 폐암으로 전이되어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의뢰인꼐서는 재판정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지치신 상태였으며 폐암으로 인해 몸을 가누시는 것조차 힘드신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상향 조정 |
1. 의뢰인 상황
직업군인으로 묵묵히 국가에 헌신해왔던 의뢰인께서는
수년 전, 비호지킨림프종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진행하신 뒤 국가유공자 6급 2항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매년 정기 검진에서는 뚜렷한 재발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일상도 어느 정도 회복하시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어느 날, 허리와 다리에 참기 어려운 통증이 찾아왔고, 동네 정형외과 치료에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보다 큰 병원을 찾게 되셨고, 그곳의 전문의는 단순 척추 이상이 아닌 악성종양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했습니다.
1차 검사 결과, 의뢰인의 전신 뼈에 암세포가 광범위하게 전이된 것이 확인되었고, 추가 조직검사 및 분자병리학적 검사 결과, 폐암으로의 전이라는 절망적인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심각한 건강 상태를 보훈처에 알리고, 더 이상 6급 2항의 등급으로는 치료를 감당하실 수 없었기에 상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고자 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행정적 절차를 혼자사 준비하시기에는 너무나 버거우신 상황이셨고, 이에 마중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재판정을 요청하던 시기의 의뢰인께서는 폐암의 진행으로 인해 스스로 몸을 가누시는 것도 힘드신 상태였습니다.
이에 마중은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검사 동행부터 행정 업무 대행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불안과 피로를 최대한 덜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된 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 대리’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먼저 보훈청에 상이등급 재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절차는 예상보다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1차 신체검사 이후, ‘재신체검사’의 필요성을 보훈처가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었고, 질병의 특성상 의료기록 분석과 과거 병력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마중은 해당 과정을 지체 없이 진행하기 위해, 보훈 병원이 요구한 방대한 의무기록 확보 현장에 직접 동행하였고, 등급 상향의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리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폐암 전이와 과거 비호지킨 림프종의 연관성, 그리고 이로 인해 겪게 된 의뢰인의 신체적 고통과 삶의 질 저하 등을 정리하여 의학적·법률적 타당성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이러한 과정 끝에 의뢰인께서는
마중에 사건을 맡겨주신 지 6개월 만에 상이등급 상향 판정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폐암 치료에 집중하셔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행정처리로 인한 부담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중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 함께하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리하였고, 의뢰인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며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판정 이후 의뢰인께서는 진료비 부담 경감, 상이연금 인상 등의 혜택을 통해 생계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고, 무엇보다 국가가 자신의 상황을 정당하게 인정해주었음에 심리적 위로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국가유공자상이등급 상향에만 그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서 병마와 싸우는 순간에도 끝까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특히
암의 전이와 관련한 질병 인과관계가 보훈 판정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선례를 만든 점, 그리고 몸이 불편한 의뢰인을 위한 헌신적인 법률 지원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례로서 의의가 큽니다.
앞으로도 마중은 단순한 법률대리인을 넘어,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동반자로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