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시던 중, 신호를 위반한 상대 차량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겪으셨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께서는 뇌출혈로 개두술을 받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으며, 의식을 회복하기까지도 수일이 걸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중상해에 따른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 법무법인 마중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핵심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입증하고 상대 보험사와의 교섭을 통해 정당한 보상안을 이끌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①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불가에 따른 대책 마련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더라도, 주치의의 소견이나 병원의 내부 기준에 따라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합의금 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만큼, 진단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의무기록과 치료 경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장해와 손해를 입증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의뢰인께서는 수술을 받은 병원과 재활 치료를 진행한 병원 모두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에 마중은 의뢰인의 의무기록과 치료 경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험사 측 의료자문을 통해 장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전략을 통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② 적극적인 합의 교섭을 통한 합의금 상향 조정
교통사고 합의 과정에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초기 합의금이나 의료자문 결과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평가를 재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적극적인 합의 교섭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보험사는 1차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의 장해 기간을 5년으로 평가하고, 낮은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의뢰인의 치료 경과와 객관적인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2차 의료자문에서 인정 장해 기간을 10년으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상대 보험사 측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수차례에 걸친 합의금 상향 교섭 끝에, 의뢰인께서는 최종적으로 9,9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교통사고 보상 절차에서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평가 결과나 합의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홀로 대응할 경우 보험사의 손해액 산정 기준이나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추가 보상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치료 경과와 의무기록을 토대로 보험사의 의료자문 결과를 재검토하도록 요청했고, 그 결과 장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어 의뢰인의 상해에 상응하는 보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상황과 피해 정도를 면밀히 살피고, 각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적인 검토와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