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내 보행 중 버스 교통사고 발생
의뢰인께서는 사내 도로에서 길을 건너 이동하시던 중,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며 돌진해 온 사내 통근버스에 충돌당하는 중대한 버스 교통사고를 겪으셨습니다. 당시 버스 운전자는 화단 부근을 크게 선회하는 과정에서 주변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급회전을 감행하였고, 정상 보행 중이던 의뢰인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께서는 우측 발 부위의 피부와 연부조직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중상해를 입으셨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어진 입원과 재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강직 및 조직 결손으로 인해 영구적인 후유장해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평생에 걸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지장이 불가피해진 중상해 교통사고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버스공제조합은 배상 책임을 줄이기에 급급해 합의는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이에 정당한 손해액을 온전히 회수하고자 의뢰인께서는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셨습니다.
2. 버스 교통사고 손해배상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사내 도로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과실을 떠넘기려는 버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엄격히 규명하는 한편, 사무직 종사자인 의뢰인의 발 부위 영구장해를 토대로 일실수입과 손해배상액을 극대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에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객관적 현장 분석과 법원 신체감정을 주축으로 빈틈없는 조력에 나섰습니다.
① 버스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 입증 및 피고 책임 90% 확정
상대 버스공제조합 측은 사고 장소가 사내 도로이고 버스가 서행 중이었으며, 구조상 보행자 식별이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가해자의 책임을 축소하고 피해자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해당 구역이 통근버스 하차 근로자들이 사내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 상시 통행하는 보행 통로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규명했습니다. 버스 운전자로서는 보행자 출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급회전한 중과실이 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재판부로부터 피고 측 책임 90%라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② 법원 신체감정을 통한 노동능력상실률 및 일실수입 극대화
의뢰인은 사고 이후 일반적인 사무 처리는 가능했으나, 우측 발의 관절 강직과 신체 결손으로 인해 장시간 기립이나 보행 등 체중 부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신체 기능 저하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기준소득을 통상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하도록 다투어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입은 장래 일실수입을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사내 도로라는 공간적 한계와 사무직이라는 직업적 특성 탓에 버스공제조합의 임의적 기준에 휘말려 큰 손해를 볼 위기였으나,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정교한 법리 대응이 더해져 공제조합의 초기 제시안을 압도하는 배상 규모를 완성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 : 2억 4,643만 원 인용
재판부는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입증한 버스 운전자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과 상향된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전면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버스공제조합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총 2억 4,643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장래 일실수입은 물론 향후 필요한 보조구 구입비와 위자료까지 누락 없이 지급받으셨으며, 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영구장해를 딛고 안정적인 치료와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셨습니다.
4.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의 의의
이번 판결은 일반 도로가 아닌 사내 도로에서 일어난 보행자 충돌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전방주시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엄중히 적용하여 피고 책임을 90%까지 관철해 낸 뜻깊은 사례입니다. 아울러 사무직 종사자라 할지라도 족부 손상으로 인한 기립·보행 기능 저하가 노동능력 상실로 직결된다는 점을 정당하게 인정받았습니다.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중상해 사고에서 공제조합의 일방적인 감액 주장에 섣불리 합의하면 평생에 걸친 소득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항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배상액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체계적인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과실 규명부터 신체감정, 일실수입 및 위자료 산정까지 피해자의 실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통근버스나 대형 차량으로 인한 버스 교통사고로 버스공제조합과의 합의에 난항을 겪고 계신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확실한 결과로 증명하는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판결문
